전농 제주도연맹, 6.13 지방선거 제주농업 의제 발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6.13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과 입후보자에게 위기의 제주 농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23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3 지방선거 제주농업 의제를 발표했다.
이날 전농 제주도연맹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제주농업은 마늘 가격 결정에서부터 양파에 이은 쪽파대란, 예상치 못한 한파 피해에 의한 무를 비롯한 월동채소의 고전, 만성적인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 오렌지 무관세 수입에 따른 경쟁력 약화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급조절 실패,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 수입농산물에 의한 경쟁력 약화의 문제는 제주농업의 근본적 틀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농 제주도연맹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행정, 농협, 농업인단체, 소비자들이 제주농업의 희생과 농촌,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우리가 발표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해 실천해 주길 바라는 바는 제주농업 의제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것"이라며, "각 정당과 입후보자들의 진지한 검토와 더불어 실천공약으로 채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전농 제주도연맹이 밝힌 주요 농업의제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주요 월동채소 수급조절 대책 마련 ▲농민수당 ▲여성농민 권리 보장 ▲GMO 없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제공 ▲농지문제 전면 이슈화(농지정의) ▲임차농민의 보호와 농지에 대한 권리 강화 ▲제주 농산물 북한 보내기 ▲제주 농산물 운송비 지원 등이다.
특히 농민수당과 관련해선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벼 경영안정자금 38억과 별도로 50억 원을 면적과 상관없이 재배 7000농가에게 70만 원씩 균등 지급하는 것을 법안으로 하는 전남 강진군 사례를 인용한 것이다. 월 20만 원을 년 240만 원으로 농가당 직불제로 지급하는 조례다.
김대호 전농 제주도연맹 정책위원장은 뉴스제주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은 재작년부터 전농에서 요구하는 법안"이라고 밝히며 "지금까지도 자금이 하우스업자를 통해 기계업자에게 가는 방식이다. 사실 진짜 농사를 짓는 농민은 전체 통계의 반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진짜 농민들을 위한 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