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7.3%,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전국 4위
재외제주인연구센터 "증가 추세 감안하면 외국인 지원정책 타시도와 차별화돼야" 주장
제주도가 전국에서 국제결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타 시도와 차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은 지난 23일 제주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 다문화교육 현황과 실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우 전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난 '2016년도 외국인주민 현황'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정우 센터장의 설명에 따르면, 2015년 대비 전국 외국이주민 증가 비율은 3.1%다. 이에 비해 제주도는 1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2015년에 비해 무려 28.4%가 증가한 3822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통계청의 '2016년 다문화 인구통계'에 따르면, 제주에서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비중은 전국 평균 7.3%에 비해 9.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김정우 센터장은 "이런 현상이 5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6년 11월 1일 기준으로 제주도 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총 2만 2102명으로 도 전체 인구 대비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4위 규모다.
2만 2102명의 외국인주민 중 외국인 노동자는 7460명, 국적 취득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는 3822명, 유학생 1123명, 외국국적 동포 1709명, 외국인 주민 자녀 3094명, 기타 4894명 등이다.
이러한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에 대해 김 센터장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사증 입국 혜택과 생활여건상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제주도정은 외국인 지원정책을 보다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토론을 벌였던 고승한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민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가칭 '외국이주민센터' 설립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명희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원은 제주 거주 외국인 중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희 연구원은 "한국사회에서, 제주에 사는 외국인 주민 중 제일 많은 유형이 이주노동자"라며 "무사증 입국제도나 관광비자로 왔다가 제주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4D' 업종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D업종이란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일을 뜻하는 3D 업종에 원거리(Long Distant)가 추가된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윤 연구원은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이주 관련 시민단체를 제외하곤 행정기관의 관심이 적다"며 "이러한 무관심은 '제주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에 배제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