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7.3%,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전국 4위
재외제주인연구센터 "증가 추세 감안하면 외국인 지원정책 타시도와 차별화돼야" 주장

사단법인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과 제주연구원이 지난 23일 개최한 '국내 다문화교육 현황과 실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는 참석자들.
사단법인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과 제주연구원이 지난 23일 개최한 '국내 다문화교육 현황과 실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는 참석자들.

제주도가 전국에서 국제결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타 시도와 차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은 지난 23일 제주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 다문화교육 현황과 실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우 전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난 '2016년도 외국인주민 현황'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정우 센터장의 설명에 따르면, 2015년 대비 전국 외국이주민 증가 비율은 3.1%다. 이에 비해 제주도는 1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2015년에 비해 무려 28.4%가 증가한 3822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통계청의 '2016년 다문화 인구통계'에 따르면, 제주에서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비중은 전국 평균 7.3%에 비해 9.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김정우 센터장은 "이런 현상이 5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6년 11월 1일 기준으로 제주도 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총 2만 2102명으로 도 전체 인구 대비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4위 규모다.

2만 2102명의 외국인주민 중 외국인 노동자는 7460명, 국적 취득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는 3822명, 유학생 1123명, 외국국적 동포 1709명, 외국인 주민 자녀 3094명, 기타 4894명 등이다.

이러한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에 대해 김 센터장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사증 입국 혜택과 생활여건상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제주도정은 외국인 지원정책을 보다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토론을 벌였던 고승한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민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가칭 '외국이주민센터' 설립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명희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원은 제주 거주 외국인 중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희 연구원은 "한국사회에서, 제주에 사는 외국인 주민 중 제일 많은 유형이 이주노동자"라며 "무사증 입국제도나 관광비자로 왔다가 제주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4D' 업종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D업종이란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일을 뜻하는 3D 업종에 원거리(Long Distant)가 추가된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윤 연구원은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이주 관련 시민단체를 제외하곤 행정기관의 관심이 적다"며 "이러한 무관심은 '제주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에 배제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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