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동주민센터 김정민

올해 1월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민들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아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간접민주정치를 채택하여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어, 국민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국가를 실현하고자 정부혁신(열린혁신)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시민주도형 열린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시민이 주인인 모두가 행복한 서귀포시, 시민의 참여와 신뢰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3대 전략, 7대 핵심과제를 내세웠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시정'으로 정책 도입에 앞서 의견 수렴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시민 참여를 정책 전 과정(계획수립-시행-평가)으로 확대 및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 군부 독재 정치에서는 상상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민주주의’ 의미에 맞게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자 정부는 다각도로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단순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문제를 같이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일 수 있는 행정, 신뢰 받는 행정 구현으로 보다 나은 미래가 펼쳐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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