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원희룡, 영리병원 공론화로 시간끌기 꼼수" 비판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제주영리병원 제1호가 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보냈으나, 원희룡 지사가 이것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더불어민주당)가 2일 정면 비판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17년 8월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하면서 '의료 영리화'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미 녹지그룹은 지난해 7월 녹지국제병원 건물 준공을 마쳤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2만 8163㎡ 부지에 총 778억 원이 투입돼 지어졌으나 1년이 넘어가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때라 '승인'이 가능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로 넘어오자 '녹지국제병원'은 일대 전환점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 영리병원 도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의 기조가 분명한 가운데,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원희룡 도정은 이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할지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설허가 심의를 맡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수차례 심의를 연기시켜 왔고, 급기야 종전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돼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했다. 그럼에도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올해까지 끌려 온 이 문제는 결국 위원회가 원 지사에게 최종 결정권을 넘겼고, 이에 원 지사는 또 한참을 끌어오다 지난 4월 8일에야 이 문제를 '숙의 민주주의' 형태로 공론조사를 벌여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공론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공론위가 밝힌 로드맵에 따라 최종 결정은 여론조사 결과를 참조해 차기 도정이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넘겨졌다.

 이를 두고 문대림 후보는 "도민사회에선 원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을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팽배했다"고 적시했다.

문 후보는 "우려가 현실이 되듯 녹지국제병원은 공론화조사위 회의에 불참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며 "이는 원 도정의 무소신과 무책임 행정이 도민사회의 갈등만 더 조장하게 된 꼴"이라고 힐난을 퍼부었다.

특히 문 후보는 지난해 이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회신 결과를 원 도정이 숨긴 후 '거짓 발표'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8월에 녹지그룹이 개설허가 신청을 하자, 제주도정은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그해 9월 11일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이므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또한 복지부에선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허나 원희룡 지사는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문 후보는 "원 지사가 시간끌기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문 후보는 "(복지부로부터 회신 결과를 받고 난 이후인)9월 14일에 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원 지사는 '국내 최초 사례라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게다가 올해 1월엔 신년대담에서도 '청와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입장을 이미 확인했으면서)'거짓 발표'한 셈"이라고 저격했다.

이어 문 후보는 "정부의 공문 내용을 비밀리에 부쳐 시간을 끌면서 결정을 미루다가 급기야 공론화를 명분으로 공론화조사위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