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포함 광역단체장 8명 '선거법 위반' 수사 중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13일 마무리 된 가운데 당선의 기쁨도 잠시,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 간 각종 고소·고발로 인한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14일 이번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사범 현황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곳의 광역단체장(시장 및 도지사) 당선인 중 절반이 넘는 9명이 입건됐다.

9명 중 1명은 불기소 처분됐으며, 나머지 8명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당선인엔 원희룡 제주지사도 포함돼 있다. 원 지사 외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다.

현재 원희룡 지사는 본인에게만 3건, 주변 인물들에게 3건 등 총 6건에 대해 제주도선관위나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에 위치한 모 웨딩홀에서 마이크를 집어들어 자신의 공약과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원 지사는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때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이라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게다가 연설·대담·토론회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마이크 등의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선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서 규정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만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모 웨딩홀에서 마이크를 집어 든 원 지사의 경우, '그 밖의 집회'에 해당할 수 있어 이 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상대 후보인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 측이 제주도선관위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원 지사는 하루 뒤인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장에서도 축사를 전하면서 청년정책 등의 자신의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문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나머지 한 건은 TV토론회 도중 불거졌던 비오토피아 명예회원권에 관한 사항이다. 문대림 캠프 측 홍진혁 대변인이 원희룡 지사와 박종규 전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을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원 지사 주변 인물들 중에선 현직 고위공무원인 제주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이 지난 5월 11일에 본인의 SNS를 이용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해 서부경찰서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26일엔 서귀포 표선 지역의 한 장어집에서 70명에게 35kg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원 지사의 출정식에 참여해달라고 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문 후보 측에선 이를 명백한 '불법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원 지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던 지난 5월 17일에 동창회장과 사무국장이 동창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체 선거사범은 총 2113명이 입건됐다. 이 가운데 구속기소는 17명이며, 93명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나머지 1801명은 수사 중이며, 291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가짜뉴스 등 거짓말 사범이 38.4%(812명)의 비율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금품사범은 18.2%(385명), 여론조사 조작 사범 5.9%(124명), 공무원 선거 개입 사범 3.4%(71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엔 총 2111명이 입건돼 올해 지방선거와 비슷했다. 총 2111명이 입건돼 222명(구속 기소 50명 포함)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다만,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선 거짓말 사범이 20%가량 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감 당선인 중에선 6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석문 교육감은 수사 대상에 없다.

제주지역 선거사범에 대해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확한 집계를 파악 중에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집계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내주 월요일(25일)께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