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면제 받기 위해 신장이나 체중을 조작해 머리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병무청이 병역면탈자에 대한 색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병무청(청장 김재근)은 병역면탈 단속을 위해 지난 2012년 4월 18일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본청을 컨트롤 타워로 중부권(서울)과 남부권(대구)에 광역수사청을 설치하고 전국 각 지방병무청에 현지단속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 병역면탈자를 색출하고 있다.
현재 특별사법경찰은 본청과 소속기관에서 총 3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연수원 등 유관기관 전문교육과 자체 교육시스템을 통해 수사전문성과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특히 병무청은 지난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하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해 출범 이래 1만여 명의 병역면탈 의심자를 조사하고, 그 중 280여 명의 병역면탈범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최근 신종 병역면탈 사례를 보면, 신장 및 체중(BMI, 체질량지수)을 조작하기 위해 머리에 보형물을 삽입하거나 척추측만증을 과장하거나, 심지어 우울장애, 지적장애 등을 위장한 사례도 있었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해 모 대학병원에서 의무복무를 하던 의무사관후보생이 공중보건의가 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거나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병역판정검사 시 제출해 병역면탈을 시도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또한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면탈을 시도한 병역 의무자도 있었다. 이처럼 병역면탈 수법이 다양화, 지능화됨에 따라 김재근 제주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