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공개... 116곳 구조 조정 불가피
전국 대학의 1/3 가량이 정원 감축 등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는 일반대 187곳과 전문대 136곳 등 전국 323곳의 대학을 대상으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1단계 심의내용으로, 전국 86개 대학에 대해 2단계 평가를 받도록 안내했다.
1단계 평가를 통과한 대학은 일반대의 경우 △가천대·삼육대·서울시립대·한양대(수도권) △강릉원주대·경일대·대구한의대·한동대(대구경북·강원권) △경성대·동아대·부산외국어대·창원대(부산울산경남권) △건국대(글로컬)·순청향대·호서대·한남대(충청권) △광주대·목포대·목포가톨릭대·원광대(전라·제주권) 등이다.
전문대는 △동양미래대·부천대·한국복지대(수도권) △계명문화대·영진전문대·경북전문대(대구경북권) △경남정보대·마산대·울산과학대(부산울산경남권) △대전과기대·아주자동차대·한림성심대(충청·강원권) △광주보건대·전북과학대·제주한라대(전라·제주권) 등이다.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대학은 전국대학의 36%인 116곳(일반대 67곳, 전문대 49곳)으로 이들 대학은 향후 정원감축 등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학교 측에서는 구조 조정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도 제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 못하는 분위기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해당되지 않은 대학은 모두 116곳으로, 이 가운데 86곳은 2단계 진단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내달 중 대학의 전공·교양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의 지속 가능성을 정밀 진단하고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 등으로 나눠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최종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 권고 없이 내년부터 일반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가운데 특수목적지원 사업 참여를 허용키로 했으며, 일부 역량강화대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에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차등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유형Ⅰ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되고 유형Ⅱ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이 전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