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 유발자가 명예도민?

제주특별자치도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손명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추천하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손명수 국장이 제2공항에 대한 부실 용역으로 도민사회에 갈등을 유발한 책임자라고 지목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손명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추천해 제출했다.

손명수 국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으로 재직한 인물로, 현 제주지역의 최대현안인 제2공항 문제의 시발점으로 불리는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의 시행 실무책임자다.

지난 2015년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공항부지로 발표된 이후 도민사회는 찬반 갈등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제주도, 국토부와의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는 현재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와 각종 의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협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곧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책임자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21일 논평을 통해 "제2공항 갈등유발의 책임자인 손명수 국장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범도민행동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과업지시 내용에도 없는 부지선정을 난데없이 강행해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은 책임자의 한사람이다. 특히나 제주도가 지방선거 직후 열리는 마지막 임시회의의 의안으로 올리기에는 부적절한 동의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갈등유발의 핵심 책임자의 한 사람을 제주도 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으로 명예도민으로 추천한 제주도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동의안을 올린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원희룡 제주지사의 이름으로 말이다. 도정이 타 시도와 국가기관의 전현직 공무원을 명예도민으로 위촉하는 것을 도정 인맥관리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는 도지사의 이름으로 추천되는 명예도민이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현실과 지역주민들의 정서, 그리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도는 즉각 부적절한 손 국장의 명예도민 추천을 취소하고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와 도정조정위원회의 비합리적 운영 등에 관해서도 점검, 정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