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난민도 응급의료 받을 수 있어야"
"불법체류자·난민도 응급의료 받을 수 있어야"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8.07.09 16:53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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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불법체류자와 난민들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외통위)은 응급의료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임을 명시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7월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같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으로는 무국적자와 난민 등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강창일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고자 한다"며 "더불어 법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은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고귀한 권리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수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면서 "그 중에는 불법체류자도 있을 것이고, 난민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들도 응급한 상황에 처하면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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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해 2018-07-11 02:00:18
이런 식으로 난민 문제 정리도 안되고 있는데 먼저 나서서 호구처럼 하니 난민신청이 하늘 치솟듯 오르고 있지.
이런건 알아서 조용히 하는 거지
민주당 표 준거 후회하게 하지마라

김정우 2018-07-10 22:58:16
세금 한푼 안내는 그들한데 우리가 왜 치료해줘야 하나요?

자국민우선 2018-07-10 12:25:12
자한당이 난민법 만들어서 이 사단이 났는데, 무책임하게 정부와 민주당에게만 해결하라고 떠넘기는 자한당보다 더 욕먹고 싶어 환장했습니까? 난민반대 여론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눈치코치 없으면 그냥 조용히 있던가. 당신 개인돈으로 난민과 불체자들 돕는지 말든지, 인간에 대한 기본존중 보다 국민들 먼저 존중 좀 하시오.

Mk 2018-07-10 01:27:33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개헌안 결사반대한다. 국가가 월드비전이냐?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고. 지방분권 강화도 개헌하시겠다고?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권은 이미 주셨더군. 난민법에 무사증으로 외국인 유입이 급증하면 10년 안에 무함마드가 시의원정돈 하겠네. 그리고 지방 조례규칙은 샤리아법이 되는거지? 이 와중에 문씨는 대통령령으로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겠다고? 무슬림관련해서 이런 반대발언을 하면 차별,혐오라고 벌금때리고 감방 보내겠다는거지? 대통령, 그 정당, 한겨레는 당장 반국가적 행보를 멈춰라. 국가가 무너지면 니들 개개인은 무사할 성 싶으냐? 국가가 건재할때나 니들이 인물이지. 설령 무탈하더라도 반드시 하늘의 심판을 받게될거다.

무슬림아웃 2018-07-10 00:18:08
야.한국국민도 제대로 못받는 의료해택을 왜 저것들한테 못해줘서 안달났냐?도랐?미친?야.한국인한테 퍼줘.왜 가짜난민한테 퍼주려고 이 난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