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추천에 대한 부담 낮츨 방안 마련돼야" 밝혀
의견 묻자 의회에선 "선거공신, 회전문 인사, 측근인사 말아달라" 제안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에 행정시장 공모제에 따른 추천을 요청했지만 추천에 의한 인선은 불가능해졌다.
원희룡 지사는 10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선 행정시장 인사 방향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원 지사의 설명에 따르면, 일단 제주도의회(더불어민주당)에 인사추천을 의뢰했지만 추천하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의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의회가 인사청문 해야 한다는 모순이 빚어진다는 데 있다. 게다가 의회에서 추천한 후보든 누구든 복수 추천에 의해 누군가가 떨어질 경우 여러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단수 추천이라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 의회 추천은 태생적으로 명백한 한계점을 지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은 추천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추천이 아닌 특정인을 거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실제 추천을 받진 못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자 원 지사는 민주당 측에 추천이 힘들면 행정시장 임명에 따른 의견게진이라도 좋으니 전달해주면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진 않았지만 다수 의원이 '선거공신 세우기, 회전문 인사, 측근인사는 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공통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이번에 힘들다고 하면 추천에 따른 부담완화 방안을 과제로 떠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의장이 협치를 제도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상설정책협의회 정도로 부를 수 있는 기구를 조직해 협치를 상설화한다면 상당 부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자단에선 공모 추천에 의해 임명된 부지사나 행정시장이 도지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경우, 행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원 지사는 "큰 틀에서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다. 중요 쟁점에 대해선 운영의 묘를 살려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서로 정당이 다른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또 다른 질문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여부 질문도 던져지자, 이에 대해선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원 지사는 "직선제로 뽑으려면 특별법 등을 다 바꿔야 한다. 협치를 얘기하는 것보다 한 차원 위의 문제"라며 "기초단체의회를 부활해야 하는 문제와 그에 따른 행정구역의 개편 등의 문제가 동시에 물려 당장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원 지사는 "물론 이대로 영원히 갈 수 없다는 건 분명하지만 워낙에 큰 문제라 짧은 시간 내에 대응해 가기란 쉽지 않다"며 "게다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선 다들 의견이 달라 공론화하려면 보다 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장 공백기간을 우려로 사실상 계속 의견만 듣거나 추천을 무한정 기다릴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이번 의회 추천은 '없던 일'이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