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해야"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전국 최하위 수준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주도의 ‘노동정책 전략’은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이미 서울, 경기, 광주, 충남 등 광역 지자체들이 노동전담 부서 및 노동정책관제를 도입해 지역주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도지사는 이번 지방선거 공약으로 ‘10개 분야 200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원 지사는 지역경제-일자리 핵심공약의 세부 공약으로 ‘일자리 노동정책관’ 설치 운영을 제시했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일자리 노동정책관제’ 뿐만 아니라 ‘노동’ 자체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주의 고용률은 76%로 전국 평균보다 9.4% 높아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양질의 노동조건의 기준인 고용형태, 임금, 근무시간 등의 지표는 최하 수준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비정규직 비율은 39.1%로 전국 평균보다 무려 6.2%나 높았다. 임금수준도 전국 평균보다 약 90만 원이 낮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은 177.3시간으로 가장 적은 서울보다 4.1시간을 더 일하고 있었다.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회 양극화가 갈수록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됐다. 전국 최하 수준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제주도의 ‘노동정책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 어디에서도 노동정책 수립 및 일자리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도지사에게 일자리확충과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원 도지사는 답변을 거부했다. 원 도지사는 지금 당장 ‘일자리 노동정책관제’를 도입해 노동조건 개선 및 일자리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