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박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용도변경 하면 될 일" 질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돼 시설된 각종 건축물들이 '흉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2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특별자치행정국 등 제주자치도 본청 주요 실국으로부터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엄청난 예산 투입해서 잘 만들어놨지만 사용 안 되는 시설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행정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좌남수 의원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한용택 지역균형발전과장은 "엄청 고민 중인 사안인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제주연구원 내에 박사 및 석사급과 지역주민들이 논의해서 해결해 나가려는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좌 의원은 "행정이 방치한 것을 박사급이 온다고 해결할 수 있느냐"며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써야할 곳이라면 그 용도를 변경해주면 되는 걸 가지고 왜 거기에 박사가 필요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좌 의원은 "중앙정부 지원으로 시설될 때, 변경하지 못한다고 돼 있었으면 그걸 협의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터 주면 활용이 가능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좌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한경면에만 해도 19개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돼 각종 체험장 등이 만들어졌으나 이 가운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곳은 4곳 뿐이라고 밝혔다.
좌 의원이 "박사가 오면 나머지 15곳이 잘 돌아가겠나. 심각한 문제"라고 반문하자, 한용택 과장은 "올해 3월부터 3개월 동안 센터 연구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연구 중에 있다"고만 해명했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도 거들어 설명했다. 이승찬 국장은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안 되는 시설들에 대해 일제조사를 거친 뒤, 목적 변경 의견까지 포함해 활용가능 여부를 파악하겠다"며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좌 의원은 "무슨 소리냐. 실태조사 끝난 거 아니었느냐"며 "말장난 하지 말고 국장이 책임지고 올해 내에 지침 바꿀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