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읍면동 결원율 4.8% 육박, 읍면동에 여성공직자 절반 차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2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특별자치행정국과 총무과 등 제주자치도 본청 실국을 대상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2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특별자치행정국과 총무과 등 제주자치도 본청 실국을 대상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Newsjeju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공직 혁신'을 위해 조직개편안을 내놨지만 제주도의원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소속 도의원들은 직접적인 대민 지원 서비스 향상은 뒷전에 두고 정무직 라인만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가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은 읍면동 결원율 증가를 지적했고,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여성공직자와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강철남 의원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려면 읍면동을 강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장 많이 결원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진 총무과장이 답한 내용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의 결원율은 약 2% 정도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행정시는 모두 1.8% 정도인 반면, 제주시 읍면동은 3%, 서귀포시 지역 읍면동은 4.8%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이영진 총무과장은 "퇴직자나 휴직자, 교육인원 증가로 줄어든 것"이라며 "하반기 인사 때 충원해서 결원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조직개편 공고안을 보면 도 본청에만 집중돼 있다. 읍면동에서 휴직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 아닌가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휴직자 대부분이 육아휴직자"라며 "적재적소에 배치해 격무로 인한 휴직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하겠다"고 답했다.

좌남수 의원은 "공무원들이 여전히 일 안 한다"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좌 의원은 "읍면동 현원을 보면 1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는 도정이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며 "현재도 읍면동에서 민원인이 건축허가 받으려면 몇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관리감독해야 할 시 계장에게도 업무가 할당되다 보니 자기 일 처리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영진 총무과장이 "행정수요가 그만큼 증가하니 조직개편안을 하는 것"이라고 하자, 좌 의원은 "조직개편안에서 실제 도민들을 상대하는 공직자가 몇명이나 늘어난 것이냐"며 "대민 서비스 공직자 증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좌 의원은 "읍면동에 여성공직자들이 너무 많이 배치돼 있다.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냐"며 "한경면까지 오가려면 왕복 2시간이나 걸린다. 퇴근 뒤 애들 돌봐야 할 여성공직자들이 길에서 2시간이나 헤매고 있다는 것"이라고도 질타했다.

이 과장이 "여성공직자가 총 37%가량 된다"고 하자, 좌 의원은 "읍면동엔 50% 넘은 인원이 여성공직자"라고 맞받아쳤다.

이와 함께 좌 의원은 "정부 방침에 의해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마당에 임기가 도래한 임기제 공무원을 방치해두고 있다"며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 과장이 "법령 개정 없인 힘든 부분"이라 둘러대자, 좌 의원은 "그러면 법령 개정하려고 시도는 해봤느냐"며 "이 분들에게도 전환 기회를 주던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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