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공모’ 사업이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을 변형한 이른바 '대기업의 농업 진출용 사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제주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해 제주시 회천동 일대 약 60만평 부지에 3,305억(국비, 도비, 민자포함)을 투자해 청년보육시설, 임대형 스마트단지, 스마트APC,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자치는 이 사업을 통해 제주농업발전을 견인하고 청년창업농 육성을 통한 스마트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예산편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졸속 정책이자,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동부팜 화옹사업,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ICT융합 스마트농업 진흥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사업으로 변형된 대기업의 농업 진출용이라는 지적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에 막대한 도민 혈세를 투자 하겠다는 것은 농정관료의 영혼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농업 전반에 미칠 영향 평가와 그 흔한 설명회, 토론회조차 없이 공모기간 막바지에 발표하는 것은 제주농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입만 열면 소통을 강조하는 원희룡 지사의 발언은 허언임을 입증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이 JDC가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농업분야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업이 4개년에 걸쳐 조성 되더라도 이후 수십억이 예상되는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사업권을 JDC에게 넘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청년농업인 육성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청년농업인 유입과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농산물 가격안정이며, 농사를 지을 농지를 확보해 주는 것이다. 소수의 청년농업인을 5년간 교육하고 실습시켜 내보낸들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는 시설비와 운영비를 감당할 청년농업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사업은 결국 청년농업인 유입은 오간데 없고 보조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며 각종 컨설팅, 자문명목과 건설사업자의 먹이감으로 전락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업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제주자치도는 공모 계획을 철회하고, JDC는 농업분야 진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도의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