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떠들던 '협치', 제도화 본 궤도 올라

그간 말로만 떠들어 왔던 '협치'가 문서 상으로 명문화되는 단계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의회와 도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상설정책협의회는 김태석 의장이 제11대 제주도의회를 개원하면서 원희룡 도정 측에 협치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원희룡 지사가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김 의장에게 '상설정책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화답하면서 구체화됐다.

협치의 명문화로 제11대 의회와 민선 7기 도정은 3가지 사항에 대해 서로 합의했다.

두 기관이 합의한 3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등 공동의 목표에 대한 노력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 인사·조직권의 신속한 이양 및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노력 ▲지방행정의 합리적·효율적 수행 및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와 의회간 협력방안 등이다.

특히 김 의장은 의회의 인사·조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전국 최초의 사례다. 이번 공동선언문이 협치의 첫걸음으로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원 지사의 통 큰 결단에 의한 것이니만큼 거듭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정당이나 정책 기반이 아닌, 도민의 뜻을 살피기 위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했다"며 "종전에도 정책협의회가 구성돼 있긴 했었지만 간헐적으로 이뤄졌던 것이라 한계가 명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지사는 "진행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 협력하자는 것은 사실 의장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가장 모범적이고 충실한 기구가 되도록 운영하겠다. 이러한 결단과 조치를 취해 준 의장단에게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아래는 '의회와 도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 선언문' 전문.

내실 있는 협력을 토대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실현하기 위해 의회와 도가 공동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선언하며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실천해 나갈 것이다.

 첫째,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 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4·3의 뜻을 깊이 새겨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고 남북통일의 시대적 소명을 다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의회와 도가 합심하여 노력해나간다. 

 둘째, 의회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의회 인사권 및 조직권에 대한 의회로의 신속한 권한이양과 함께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에 힘쓴다.

 셋째, 의회는 도가 행정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

 의회와 도는 위의 합의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상설정책협의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무기구를 두어 도민이 원하는“제주형 협치체제”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

아래는 이날 있었던 공동 선언문 기자회견 질의응답 요약.

질문. 의회사무처, 자치경찰처럼 독립적인 기구가 되나
답변. (김태석 의장)그 정도는 아니다. 의장 권한으로 채용할 수 있는 별정직이 있긴 한데, 현재는 의회 조직이 너무 작아 인사순환이 잘 안 된다. 이 때문에 공직자들이 의회에 잘 안 오려는 경향이 있다. 순환보직은 그렇게 가고, 의회직은 가능한 별정직으로 할 계획이다.

질문. 오늘 합의는 언제?
답변. (김태석 의장)어제 결정됐다. 원 지사가 예산 관련 문제로 기재부에 다녀오느라 어제 저녁 늦게야 결정됐다.

질문. 상설정책협의기구에서 집행부의 권한은?
답변. (원희룡 지사)이건 협의기구로 책임소재는 명확해야 한다. 전적으로 집행부가 책임지며, 책임을 의회와 같이 지자는 의미에서 한 게 아니다. 이를테면 예멘 난민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선거기간 중에 벌어졌던 일이라 도와 의회가 대응하기 마땅찮은 면이 있었다. 중앙정부 상대로 도민들의 입장을 정리해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그간 도지사나 정무부지사도 의회에서 불러주기 전엔 물밑으로 대화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뭍으로 끌어 올려 공개된 자리에서 책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강점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 지방자치의 민주주의 자체가 한발짝 더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김태석 의장)민주당이 다수여서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하면서 독주를 염려하는데, 그런 염려를 덜어드릴 필요가 있다. 정책 결정이나 협의 등 모든 과정에서 도민에 초점을 맞추면 걱정이 없어질 것이다.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을 도와 의회가 발표해서 도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

질문. 상설화된다면 사안별로 가볍게 움직을 수 있는 체계가 된다는 건가.
답변. (김태석 의장)의회에선 의회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많아야 3∼4명이 될 것이고, 구성과 운영으 추후에 조정될 것이다.
(원희룡 지사)사안에 따라 각 분야별로 양쪽에서 나올 거다. 총괄 책임자로 도지사나 부지사가 나올 수도 있다. 획일적인 틀에 맞출 게 아니라 유연하게 작동할 것이다.

질문. 기관대립형 모델이라 하지만 합의 측면에서 볼 때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
답변. (김태석 의장)정책결정 과정을 도민에 맞춘다는 거다. 비판과 견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의기구를 통해 얘기가 나오면 지사와 제가 최종 결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질문. 인사 추천도 이뤄지나.
답변. (김태석 의장)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기다린 후 행정시장을 추천하게 되면 공백이 너무 길어진다.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의 가능성은 열어 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