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저 수준의 하수도 요금, 격년제로 요금 인상... 지난해 19% 올라
2023년까지 전국 평균 47% 목표로 내년에 15∼20% 가량 오를 듯
[기사 수정 16일 오전 11시 2분]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수도 요금이 15∼20%가량 오를 전망이다.
제주자치도의 하수도 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4개 시군 체계에서 특별자치도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요금체계가 가장 적게 나왔던 곳을 기준으로 적용하다보니 빚어진 결과다. 당시 남제주군은 톤 당 700원이 부과됐었으나 제주시 지역은 그보다 더 낮았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상·하수도 요금을 격년제로 조금씩 올리면서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수도 요금은 전국 8위 수준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하수도 요금이 현재 전국 평균 대비 너무 낮다보니 이를 현실화하려면 종전보다 너무 크게 올라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제주자치도는 2023년까지 전국 평균 47%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금은 격년제로 올리고 있으며, 지난 2017년도에 19%가량이 올랐다. 격년제 인상 방침에 따라 하수도 요금은 내년에 종전보다 최소 15~20%가량이 오르게 된다.
이를 두고 강성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13일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상하수도본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강성의 의원은 이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제주도정 환경보전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 문제를 꺼내들었다.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은 "하수도의 경우, 전국 평균 47%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인데 그렇게 하려면 15∼20% 정도 올려야 하나 무작정 올릴 수 없어서 현재 수도경영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이 "시민들에겐 물가 인상에 이어 수도요금까지 오르면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강 본부장은 "일시에 많이 올려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적정한 가격 산출을 위한 용역을 거치고 있으니 그거 보면서 의회와 협력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업무보고로 받은 자료를 보면 제주도민 1인당 1일 상수도 사용량이 600톤가량이다. 그런데 언론에선 305리터라고 보도됐던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이냐"고 물었다.
강 본부장은 "전국 평균은 320리터인데 제주에선 현재 1인 1일 급수량이 668리터 정도 된다"며 "이 차이는 제주의 유수율이 44%에 달해, 나머지가 모두 누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상수도로 공급하기 위해 뽑아내는 물의 절반 정도가 가정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채 상수도관에서 새어나와 땅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누수율이 이렇게 심각한데 오라와 애월, 토평에선 유수율이 83%로 올랐다는 건 언제 통계냐. 시범사업 1년만에 44%에서 이렇게 확 오를 수가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강 본부장은 "그간 누수지역을 찾지 못해 제주를 전체 332개 블럭으로 나눠 사업 중인데, 2016년부터 2년 동안 오라와 애월, 토평에서 시범사업을 한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83%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이 "지금 업무보고엔 죄다 2016년 자료라면서 이건 왜 2017년 자료냐"고 꼬집자, 강 본부장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다"고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