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의 해명
효율성은 기업이든 행정기관이든 모든 조직이 갖추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운영 요소 중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다.
허나 모든 운영주체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필요조건은 아니다. 더구나 이윤 창출 목표로 설립된 기업이 아닌 행정기관이나 민초들의 의견을 대변할 지방의회에선 더더욱 더 아니다.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될 순 있어도 최우선이 아니며, 충분조건에 부합하면 적당할 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이 지난 12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벌였다고 보도되면서 여론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당시 강성균 위원장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러 온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자들에게 "(의원이 하는 말에)반박하거나 논리적으로 의원을 이해시키려 하거나 논쟁을 한다거나 입장만을 주장한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누가 들어봐도 '위원장' 직위를 이용한 '갑질 위세'다.
강 위원장의 발언을 듣는 이의 입장에서 뒤집어 받아들여보면, 공무원들은 의원들이 하는 말에 토를 달지 말고 그냥 "예, 아니오"라고 단답형으로 대답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아주 사소한 현상이라도 자신과 타인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 생각과 입장이 다르니 당연히 논의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건 필연적이다.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건 공직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지 마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하라면 공무원들은 왜 '임시회 회의'에 출석해야 하나. 서로가 의견조율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내놓기 위해 '회의'를 도의회에서 주재하는 것이 아닌가.
논란이 벌어진 하루 뒤, 강 위원장은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영 개운치 않다.
공직자들에게 사과를 하긴 했는데 해당 발언의 취지를 언급하면서 '오해'라고 둘러댔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명 내용은 자신이 공직자들에게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하지 마라"고 주문한 방식 그대로다.
강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바로 결론날 수 없는 성격의 논의라면, 논쟁을 벌이지 말고 추후 검토를 통해 가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였다"며 "제한된 시간 안에 회의가 토론으로 흐르거나 논쟁으로 이어지면 상임위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공직자와 언론을 '이해시키려' 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강 위원장의 주문대로 상대방을 '이해'시키려면 필연적으로 '논쟁'이 발생한다. 그러기에 이러한 강 위원장의 '사과' 이외의 발언은 어쩔 수 없이 또 논란을 야기한다.
그의 해명 발언을 하나 하나 따져보면, 논란은 더 커진다.
지방의회 의원은 민의를 대변해 선출된 사람이니 어찌보면 의원의 의지가 곧 민심이라 여길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강 위원장의 발언 취지가 이해될 순 있어도, 그의 해명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우선, 지방의 각 사무는 당연하게도 도민을 중심에 두고 처리돼야 한다. 행정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공직자들의 해명이나 설명, 입장을 듣지 않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설령, 의회와 생각이 다르고 논쟁거리가 발생해 업무 처리가 지연된다해도 행정사무를 직접 집행할 기관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서 일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너무 위험하다. 도의원이 민의를 대변하니까 의원이 하라는 대로 해야한다는 논리라면 잘못 나가도 한참 잘못 형성된 가치관이다.
모든 이들이 아주 잘 주지하고 있다시피 지방의회가 주재하는 모든 회의들은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리다. 단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서도 하루종일 혹은 며칠동안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어야 하는 기관이 의회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모든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각 정당과 사안마다 도민들의 입장이 다르고, 의원들 역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언을 하거나 민심을 어기는 발언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기에 당연히 집행부와의 의견충돌 내지는 논쟁이 생기는 건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걸 두고 당연히 (필요불가결하게 발생되는)필요한 과정들을 생략하겠다는 건 다시 재고해봐야 할 생각이다. 아무리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집행부와 의견이 다르다면, 도민을 위한다면 오히려 '마라톤' 회의를 해서라도 결론을 짓겠다는 태도가 보다 더 온당한 자세일 것이다.
오는 7월 24일부터는 제주자치도의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기다. 예산을 다루는 회의에서도 부디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이 아니라 '심층적'인 회기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