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 '제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 10월 제주 해군기지에서 개최될 예정인 해군관함식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제주도의원들은 16일 '제주 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청와대와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무소속에 이어 교육의원들까지 모두 합세했다. 이날까지 서명에 날인한 도의원은 36명(야당 7명 포함)이다.

오는 19일에 개회되는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시점 이전까지 43명의 모든 도의원이 동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국제관함식 행사 추진을 제주에서 하지 말 것을 정부 측에 공식 요청키로 했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국제관함식 행사 추진을 제주에서 하지 말 것을 정부 측에 공식 요청키로 했다. ©Newsjeju

# 도의원들 "반대 불구 관함식 유치하면 '민군복합관광미항' 의미 사라질 것" 경고

이번 결의안에 모든 제주도의원들이 중지를 모은 이유는 국방부가 도민 의견을 수렴치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데 있다.

도의원들은 "강정마을 갈등해소 등을 주된 이유로 관함식 유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지만 오히려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미 강정마을회에선 지난 3월 임시총회를 통해 관함식 개최 반대를 공식화했기에 주민들의 뜻에 따라 개최 추진 중단을 정부에 요구하고자 하다"고 밝혔다.

애초 국방부(해군)는 지난 3월 강정마을회 측에 관함식 행사를 열겠다면서 마을이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면 부산에서 개최하겠다고 했었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개최 반대를 결정했다. 허나 해군은 즉각 태도를 바꾸고 행사 유치를 강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도의원들은 "마을 결정에 동의하겠다면서 유치를 강행하고 있는 건, 상생과 화합 대신 혼란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제주해군기지의 공식명칭이 '제주민국복합관광미항'이나 지금 해군의 행동을 보면 그것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해군 중심의 항만으로 변질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도의원들은 "관함식이 개최되면 민간관광미항으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고 군항으로서만 기능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당초 해군과 정부의 약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 되고 말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정부 측에 "이번 해군 관함식 제주행사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9일에 해당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청와대와 국방부(해군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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