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은 모르는 도지사 임기 단임제 '논의'
도민들은 모르는 도지사 임기 단임제 '논의'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8.07.18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7년 단임제 혹은 6년 연임제 등 거론 중이나 도민들은 깜깜이

지방정부의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임기를 조정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허나 이에 대한 논의가 중앙정부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정작 제주도민들은 모르고 있어 도민공감대 형성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가 18일 속개한 제362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이 문제제기하면서 촉발됐다.

현재 지방분권 강화 논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돼 있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이 두 기구를 맡아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분권 완성'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시범모델로 제주도와 세종시를 선택해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제주-세종시특별자치위원회가 구성됐고, 다시 그 밑에 제주와 세종시분과위원회가 있다. 제주분과위원회는 오영훈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18명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월 2회 논의가 진행되며, 오는 7월 26일에 다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논의 과정에서 제주도지사의 임기 역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지사의 현행 임기는 4년이며, 3번 연임이 가능하다.

현길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제주도지사의 임기를 거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모르고 있다며 제주지역 분과위원회에서 수시로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길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제주도지사의 임기를 거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모르고 있다며 제주지역 분과위원회에서 수시로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길호 의원은 "위원회에서 5∼7년 단임제나 6년 연임제 등이 거론되고 있던데 이 내용들을 도민들이 알고 있나"고 물었다.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분권모델 논의에선 주된 정책방향만 나열되고 있다. 분과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예시로 나오긴 했는데..."라며 즉답을 피해갔다.

그러자 현 의원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기구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도민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추진되면 어찌 되겠느냐"며 "7월에 자치분권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8월엔 BH(청와대 또는 대통령을 지칭하는 은어)에 보고도 됐다. 지역에서 다뤄지는 일들이 BH에까지 보고됐는데 도민들이 모르면 되겠느냐"고 재차 반문했다.

나용해 단장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현 의원은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의 발언으로 보도됐던 '7년 단임제' 언론기사를 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나 단장이 "몰랐다"며 "다만 (송 위원장과)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있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이 발언 이후에 업무가 급속도로 진행된 느낌이 있다"며 "도민들을 바라보고 도민 의지를 결집시켜야 할 일들이 위에만 쳐다보고 가는 느낌이 강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 의원은 "그러다보면 분권이나 행정체제 개편 등 도지사 임기까지 혼란에 빠질 수 있고 도민역량 결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제주도의회와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나 단장이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보고드리겠다"고 답하자, 현 의원은 그간 행정에서 제대로 된 보고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10대 회기 때 강경식 의원이 현안보고 요청하니 그 때 보고받은 후엔 따로 별도 보고가 없었다. 말로만 협의해서 과제발굴 같이하자고 했지만 일체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머리 맞대서 로드맵을 만들고 도민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니 수시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강성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애월읍)도 현 의원의 의견에 동조했다. 강 위원장은 "지방분권의 최종 목표는 도민들을 위한 거다.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그걸 통해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위원장이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나 단장은 이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