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건 이행 제대로 안 돼,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 공개경고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과 랜딩카지노 측을 향해 카지노 사업 변경허가에 따른 부대조건 이행 사항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과 랜딩카지노 측을 향해 카지노 사업 변경허가에 따른 부대조건 이행 사항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신화월드에 터를 옮기면서 대형화된 랜딩카지노 사업주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김태석 의장은 19일 제362회 임시회를 폐회사를 통해 제주도정과 사업주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형카지노 허가에 따른 수익환원 차원에서 (약속한)부대조건 내용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도민 입장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대형카지노는 근본적으로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제주도의 재정 및 일자리 창출의 기본 목적으로 사업허가가 이뤄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부대조건)불이행은 집행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그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이 직접적으로 '랜딩카지노'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최근 대형카지노 사업허가는 신화역사공원으로 확장이전한 랜딩카지노 밖에 없다. 

당시 제10대 도의회는 카지노의 대형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았었으나 현장방문을 통해 실사까지 마친 뒤 사업허가에 동의해 준 바 있다.

랜딩카지노의 사업자인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는 친(親)도민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무려 9700억 원에 달하는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곶자왈 토지매입 기금으로 무려 100억 원을 내놨다. 일자리지원센터를 구성해 내년까지 6500여 명을 채용하겠다고 했으며, 임직원의 80% 이상을 도민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허나 이날 김 의장의 발언으로 미뤄보면 그간 약속한 부대조건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건 기금 100억 원을 기탁한 게 전부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제주도정 측에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고용 및 지역업체 참여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한편, 김 의장이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제주도정은 랜딩카지노가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 한들 사업변경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올해 5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긴 했지만 이미 허가가 난 랜딩카지노엔 소급 적용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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