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건 이행 제대로 안 돼,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 공개경고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신화월드에 터를 옮기면서 대형화된 랜딩카지노 사업주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김태석 의장은 19일 제362회 임시회를 폐회사를 통해 제주도정과 사업주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형카지노 허가에 따른 수익환원 차원에서 (약속한)부대조건 내용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도민 입장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대형카지노는 근본적으로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제주도의 재정 및 일자리 창출의 기본 목적으로 사업허가가 이뤄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부대조건)불이행은 집행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그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이 직접적으로 '랜딩카지노'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최근 대형카지노 사업허가는 신화역사공원으로 확장이전한 랜딩카지노 밖에 없다.
당시 제10대 도의회는 카지노의 대형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았었으나 현장방문을 통해 실사까지 마친 뒤 사업허가에 동의해 준 바 있다.
랜딩카지노의 사업자인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는 친(親)도민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무려 9700억 원에 달하는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곶자왈 토지매입 기금으로 무려 100억 원을 내놨다. 일자리지원센터를 구성해 내년까지 6500여 명을 채용하겠다고 했으며, 임직원의 80% 이상을 도민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허나 이날 김 의장의 발언으로 미뤄보면 그간 약속한 부대조건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건 기금 100억 원을 기탁한 게 전부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제주도정 측에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고용 및 지역업체 참여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한편, 김 의장이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제주도정은 랜딩카지노가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 한들 사업변경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올해 5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긴 했지만 이미 허가가 난 랜딩카지노엔 소급 적용될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