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군사기지범대위, 청와대와 국방부 강력 규탄

해군의 관함식은 오는 10월 10일부터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5일간 개최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를 강행하기 위해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다"며 강력 규탄했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를 강행하기 위해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다"며 강력 규탄했다.  

앞서 지난 18일 청와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은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유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다. 이날 이용선 수석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를 잇따라 방문한 뒤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마을을 찾았다.

당시 이 수석은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약 국제관함식이 제주에서 열리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의 갈등과 고통에 대해서 유감과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다"면서 "국가차원의 공동체회복사업을 약속하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범대위는 이 수석의 방문을 두고 "사실상 청와대가 국방부의 국제관함식 강행입장을 용인하고 통보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의 전언이 회유성 차원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범대위는 "이 수석의 행태는 지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해군과 이를 뒷받침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저질러 온 과오를 반복하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문제는 군과 정부에 대한 도민의 불신에서 이어져 온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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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제주를 방문한 청와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좌)은 원희룡 제주지사(우)를 만나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유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Newsjeju

특히 "해군은 당초 강정마을이 반대하면 국제관함식을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강정마을은 임시총회를 통해 반대를 결의했다. 그런데 이 수석은 이런 결정을 일사부재리의 원칙마저 뒤로하고 이미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총회를 재개해 번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는 사실상 제주해군기지에 뒤덮여진 각종 불법과 위법, 위선과 거짓을 씻어내고 군항으로써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목적이 크다. 제주해군기지로 발생한 수많은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지 못할망정 더한 분란을 일으키려는 국방부와 이를 용인하는 청와대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주민들이 다시 총회를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해 주민합의를 모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범대위는 "총회를 통해 어려운 결정을 내린 강정마을에 또 다시 무거운 짐을 부담으로 떠안기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군에 전달하고 군 기강을 바로 잡는 통치행위를 돕는 것이지 군의 입장을 들어주자고 주민을 꼬드기는 꼼수를 부리는 역할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범대위는 "국방부와 청와대는 더 이상 강정주민들의 민주적 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회유를 중단하고 국방개혁에 힘을 쏟길 바란다"며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를 단호히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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