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환도위원장 문제제기하자 원희룡 지사 19일 긴급 현안회의 열어
재밋섬 건물 매입금 2차 중도금 60억 원 지급 '연기' 결정... 문화계 의견 수렴키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에 따른 2차 중도금 지급을 잠시 중단하라고 19일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안동우 정무부지사와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등을 불러들여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원 지사는 회의를 통해 20일 예정됐던 2차 중도금 납부를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재밋섬 건물 매입, 문제점은?
앞서 제주도정은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재밋섬 건물(메가박스 제주점)을 113억 원에 매입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제36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중 문화관광체육위원회로부터 각종 의혹을 받아야 했다.
무려 1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도민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이 너무 무리하게 서둘러 매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게다가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액으로 20억 원의 독소조항이 설정된 것도 의문점으로 제기됐다.
제주도정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은 이미 건물주와 매매 계약을 체결(6월 18일)했으며, 6월 28일에 1차 중도금으로 10억 원(토지 3억, 건물 7억 원)을 지불했다. 오는 7월 20일에 2차 중도금으로 토지 17억, 건물 43억 원 등 6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나머지 잔금 30억 원은 오는 11월 30일에 지급된다.
이미 중도금이 건물주에 지급된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이경용 문광위원장은 19일 진행된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매입절차에 따른 여러 문제를 짚어본 뒤 진행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건물 매입 위한 기금사용 승인을 국장이 전결처리한 점 ▲20억 원 손해배상 규정 ▲공론화의 적절성 등을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실국장이 전결처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추정금액 10억 원 미만이고 100억 원이 넘는 건 도지사가 처리해야 한다"며 "결제가 이뤄진 6월 14일은 원희룡 지사가 선거 뒤 업무복귀가 이뤄진 시점임에도 국장전결로 이뤄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20억 원의 손해배상 위약금은 일종의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볼 수 있어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공론화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단 한 번의 설명회로 공론화의 적절성을 확보했다고 말하기엔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매매계약 특약사항을 거론하면서 "당장의 중도금 지급을 우선 중단하고, 이러한 사안들을 재검토한 뒤에 진행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 원 지사, 직접 의견수렴하고 현안 챙길 것 밝혀
이에 원희룡 지사는 이날 긴급 현안회의를 통해 이 사업에 대한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 뒤, 일단 2차 중도금 지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원 지사는 이 위원장이 제기한 절차상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원포인트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내부절차를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한 예총과 민예총 등 도내 문화예술계에 이 사업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원 지사는 "도의회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내부 절차 진행과 문화예술계의 의견 수렴 등을 직접 챙겨 의혹이나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이 건물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계획이 잡혔다. 이에 건물주가 매매의사를 행정에 전달하자, 제주도정은 해당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도내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독립영화관과 공연연습장,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거였다.
허나 문화예술재단의 기금으로 무려 100억 원이나 투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혈세 낭비 논란이 일었다.
재밋섬 건물 매입을 포함한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엔 총 173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다. 문화예술재단 113억 원의 기금과 제주도정의 지방비 60억 원으로 사용된다. 기금 113억 원 중 건물 매입에만 100억 원이 지출되며, 3억 원은 세금, 10억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다. 지방비 60억 원은 매입 후 사용되어질 리모델링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