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개동쓰레기매립장 연장허가 부대조건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제주도정이 약속했으나 2년 지나도록 공사 '지지부진'... 행정신뢰 추락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6년도에 봉개동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제때 지켜지지 않아 행정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당시 6월, 제주도정은 봉개동 지역의 쓰레기매립장 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봉개동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 태양광 발전시설은 총 4MW의 발전용량을 갖추기로 했다.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공유부지 내에 2MW짜리 2개를 짓기로 하고 공사가 진행돼 왔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1개도 완공되지 못한 상태다.
당초 시설은 올해 5월에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2기 중 1기는 오는 9월에 완공되고, 나머지 1기는 아직 행정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총 12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1기는 별 문제 없이 공사가 진행됐으나, 나머지 1기를 이어 지으려니 미처 확인하지 못한 행정절차의 벽에 부딪쳤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총 용량이 3MW를 초과할 시엔 도시관리계획 변경허가와 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의 추가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 뒤 올해 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1기를 완공하려면 내년에나 가능하리라는 것이 제주도정의 입장이다. 나머지 사업비를 지금 확보해봐야 쓸 수 없어서다.
허나 진짜 문제는 쓰레기매립장의 연장 사용기한이다.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은 지난 2016년 6월에 2년 간의 사용 연장허가를 받아 이미 올해 5월부로 그 기간이 종료됐다. 사용기한은 종료돼 있는 상태이나 현재 이곳을 이용하지 않고선 제주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소각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
더군다나 동복리에 환경자원순환센터(광역매립장)를 짓고 있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완공시점이 내년 1월로 미뤄져 있다. 게다가 쓰레기매립장은 혐오·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곳에 이전하기기 매우 힘들다. 이에 제주도정으로선 반드시 연장허가가 필수적인 상황인 셈이다.
하지만 행정이 약속한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이 제때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연장허가를 요청하자 봉개동 주민들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연장사용을 동의해달라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연장허가가 만료된 5월 이후부터 제주도정은 봉개동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와 6차례 만나 협의해 왔으나 이 문제 때문에 좀체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오는 23일에 7차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정 관계자는 "연장 협의가 안 되면 쓰레기 대란은 자명하다. 대처 방안이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며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주민들과 최대한 협의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