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 "원 지사, 200대 공약 검토 및 재조정해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470억 원을 투입해 통일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자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선 7기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는 최근 이북5도민 복지확대 사업 중 하나로 '제주통일공원 조성 및 이북도민 위한 제주통일회관 건립'을 논의했다.
이 계획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지사(당시 후보)가 내세웠던 '제주통일동산 및 통일회관 건립 공약'에 따른 것으로, 제주통일공원과 추모관 건립 비용은 200억 원(국비 80억, 도비 120억), 통일회관 건립 비용은 270억 원(국비 108억, 도비 162억) 등 총 47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북 5도민들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47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혈세 낭비에 가깝다며 공약 재검토를 주문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선거 당시에 내건 200대 공약의 세부 내용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원 지사의 200대 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총 7조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게다가 통일회관 이외에도 모 회관 및 센터 건립 등 공약에 포함된 사업들만 해도 그 수가 상당하다. 가령, △택시교육회관 △소상공인회관 건립 △제주 예술인회관 건립 △제주문학관 건립 △제주통일동산 조성 및 제주통일회관 건립 △보훈회관 건립 △수자원종합연구센터 △사회적농업 및 커뮤니티 케어센터 시범육성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광어 가공유통센터 건립 △제주형 친환경식재료 유통센터 설립 등 나열하기에도 벅찰 정도다.
원 지사의 200대 공약 중 회관이나 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명칭으로 된 공약만 해도 40개 사업(전체 공약의 20%)에 달한다.
읍면별 복합문화체육시설 등 1개소당 수 십 억원씩 투입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회관, 센터 건립비용만 합쳐도 수 천 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조배죽’에 대한 비판의 각을 세웠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러한 공약들 중 상당수는 정작 ‘조배죽 시대’에나 유행했던 선심성 공약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선심성 공약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실정에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원 도지사는 냉정하게 도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무리하게 자신의 공약을 강행하려고 할 것이 아닌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조정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