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돈줄 묶자 제주도 내 2조원 규모 사업 '중단'
중국이 돈줄 묶자 제주도 내 2조원 규모 사업 '중단'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8.07.23 15: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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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민제 휴양시설로 착공했던 사업장 4곳 모두 중단 사태
지난해 콘도미니엄 분양건수 37건 뚝 ↓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시들'
▲ 수천억 원의 중국 자본이 투입돼 건설될 계획이던 제주도 내 대규모 개발사업장들. 사진 왼쪽 상단부터 록인제주, 무수천유원지, 열해당리조트 조감도와 공사 중인 백통신원리조트. 중국이 외환보유고 관리조치에 나서자 제주에 투자하던 중국 내 기업들이 자본조달이 어려워져 도내 4곳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중단됐다.©Newsjeju
▲ 수천억 원의 중국 자본이 투입돼 건설될 계획이던 제주도 내 대규모 개발사업장들. 사진 왼쪽 상단부터 록인제주, 무수천유원지, 열해당리조트 조감도와 공사 중인 백통신원리조트. ©Newsjeju

중국에서 날던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미국 동서부에 허리케인을 몰고 올 수 있다는 '나비효과'. 이 나비효과보다 더한 중국의 외환정책으로 인해 제주경제가 크게 휘청거릴 위험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지난 2016년 말부터 외환보유고 관리조치에 들어갔다. 해외로 나가고 있는 돈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 중국 정부가 해외투자 프로젝트들을 재심사했다. 그러면서 해외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과 호텔 사업을 해외투자 제한항목으로 지정해버렸다.

게다가 올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중국정부가 자본 유출을 우려해 자국민의 해외 연간 송금액을 계좌당 10만 위안(약 1677만 원)으로 제한한 조치를 1인당으로 더욱 강화했다.

이러자 '큰 손' 중국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크게 위축됐다. 특히 제주도는 그에 따른 파급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수천억 원을 가뿐히 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였던 중국 기업들이 자금줄을 대지 못해 사업을 중단한 곳이 허다하다.

실제 헬스케어타운과 열해당리조트, 록인제주 복합관광단지, 무수천유원지 사업들이 '일시 중지' 돼 있는 상태다.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사업규모가 줄어들 것이 명백해 보이는 백통신원 리조트까지 합치면 무려 2조 2731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2조 2731억 원으로 계획·승인된 5곳의 총 사업비 중 제주에 직접 투자키로 계획한 금액(FDI, 외국인직접투자)은 8억 1611만 불(한화 약 9208억 1700만 원)이며, 올해 현재까지 실제 도착한 FDI는 3억 3769만 불(한화 약 3810억 1560만 원)이다.

특히 지난 2017년 이후 제주에 도착한 FDI는 2억 100만 불(한화 약 2269억 원, 2곳)에 불과하다. 사업허가를 받고 실제 착공한 지 짧으면 2년, 길면 5년이 넘고 있지만 계획 대비 실제 투자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13년 1월 착공했지만 여전히 공사 중이다. 특히 중국정부가 외환보유고 제한조치를 시행하자 지난해 5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영리병원으로 사용될 건물은 준공됐지만 사용허가가 나지 않아 비어 있다. ©Newsjeju
▲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13년 1월 착공했지만 여전히 공사 중이다. 특히 중국정부가 외환보유고 제한조치를 시행하자 지난해 5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영리병원으로 사용될 건물은 준공됐지만 사용허가가 나지 않아 비어 있다. ©Newsjeju

# 헬스케어타운, 열해당리조트, 록인제주, 무수원유원지 모두 '일시 중단'

2013년 1월부터 서귀포시 토평동에 공사 중이던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지난해 7월 이후 공사가 완전히 중단돼 있다. 또한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사용될 건물이 준공됐으나 사업허가가 나지 않아 비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본래 사업목적이었던 '헬스'는 사라지고 숙박시설만 조성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전체 총 사업비가 무려 1조 3494억 원에 달한다.

중국 기업 열해당이 1280억 원을 들여 제주시 유수암리에 지으려던 열해당리조트는 아직 착공조차 못했다. 2016년 말에 착공하려 했지만 시공사가 중국정부의 외환보유고 관리조치를 시행한 것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공사를 거부했다. 이에 사업주는 내국인 대상 콘도사업으로 사업변경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지난해 4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착공한 록인제주 복합관광단지 사정도 같다. 착공 2달만에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총 사업비 계획은 2736억 원이다.

1단계 콘도 공사가 준공되면서 계속 이어질 것 같던 무수천유원지 사업도 중단됐다. 제주중국성개발이 나선 이 개발사업은 1단계 콘도 분양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2단계 공사(콘도 164실, 상가 등)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총 2627억 원을 투자키로 했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 일대에 조성 중인 백통신원리조트도 1단계 사업까지는 준공한 뒤 분양까지 했으나 더 이상의 자금유입이 어려워 1단계 분양자금으로 2단계 콘도 시설을 짓고 있는 중이다. 사업규모는 2594억 원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주도정 관계자는 "이젠 모기업에 의존한 투자나 분양형 숙박시설을 통한 재원조달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론 환경보전과 투자적격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산업입지 개발 방향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  ©Newsjeju
▲ 중국이 외환보유고 관리조치에 나서자 제주에 투자하던 중국 내 기업들이 자본조달이 어려워져 도내 4곳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중단됐다. ©Newsjeju

# 부동산투자이민제, 한물갔나?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 내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따른 외국인의 콘도미니엄 분양건수는 35건으로 급감했다. 올해도 현재 상반기 18건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올해 6월까지 콘도미니엄 분양은 총 1905건이 이뤄졌으며, 이에 따른 투자는 1조 4110억 원에 이른다.

2011년부터 추진돼 온 이 제도로 인한 성과는 3년 전부터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2015년 111건(1013억 6400만 원), 2016년 220건(1493억 2300만 원) 수준으로 머물더니 급기야 지난해 37건(926억 3200만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제주도정이 외국인들에 의한 토지잠식과 무분별한 개발사업 확산으로 발생되는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투자이민제 대상을 축소해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부터 투자이민제 대상이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됐다. 2015년 이후 투자액은 약 4000억 원으로 줄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 관리조치와 제주의 부동산 난개발 억제책으로 인해 불붙었던 개발광풍이 완연히 사그러든 셈이다. 허나 이 상황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문제는 사업주들의 자금이 끊기면서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건설업체(노동자)들이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대규모 사업장의 개발사업에 참여했다가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도내 하도급 업체만 십여 곳에 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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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짱 2018-07-24 07:30:22
원도정이 중국투자유치는 적폐이며 제주도토지를 팔아먹는 파렴치한으로 몰았기때문에 이런사태는 당연한것이다.
영리병원또한 다른사람들이 결정하면 자기는 따르겠다라고 했으니 정말 황당할따름입니다.
이런걸 공론화작업이라고? 웃기는 소리하고있네! 이렇게하면서 지나간 세월은 어떻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