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못할 시설비 추경 올리자 김황국 의원 맹공... 도교육청 '혼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중에 다 집행하지도 못할 시설사업비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논란이 일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2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은 "시설사업비가 1025억 원 중에 645억 원으로 62.9% 비율로 편성됐던데 학교폐쇄연도가 12월이다. 올해 어제까지 기준으로 집행율이 37%다. 그러면 추경안 645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1258억 원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학교시설비는 방학 이외엔 집행이 안 되는 특수성이 있다"며 "올해도 1258억 원이 미집행 상태인데 추경안으로 확보한 645억 원을 또 이월시킬 것이 아니냐. 이 돈을 올해까지 다 집행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고수형 행정국장은 "전부 소화를 못하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추경안 예산은 올해 안으로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그런 말을 누가 납득하겠나. 현재도 남아있는 돈을 방학 이외엔 집행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집행 자신을 하는 것이냐"고 다그쳤고, 고 국장은 "지적한 바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저번 회기에서도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서 다시 시작하자는 제안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번에 645억 원 없어도 된다"며 "이건 삭감돼야 한다. 사실 교육청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돈이 넘쳐나는데 사용못할 금액 뻔히 알면서 심사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러니까 고교 무상급식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고교 무상급식 문제가 현재로선 도지사와 교육감 간에 논의가 안 되면 실무진에선 답이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도청에선 줄 생각이 없고 추경은 오늘 끝난다. 교육청은 (무상급식)예산 삭감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던지, 아니면 일부 다른 예산 삭감한 후에 자체편성해서 하던지 해야 할 것이 아니냐"며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밥 주겠다고 해놓고 라면 줄 것이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