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은 석방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하라"
‘내란음모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문화제가 제주에서 열렸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민중당 제주도당(준)이 공동주최한 이날 문화제는 4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앞에서 진행됐다.
문화제는 수감복을 입은 청년들이 감옥 문을 열자는 의미로 임창정의 ‘문을 여시오’에 맞는 춤 퍼포먼스로 시작됐다.
이어 석방문화제 참가자들은 법원의 헌정문란과 사법농단에 분노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철저한 진상규명, 이석기 의원이 사법농단의 피해자라며 그의 석방을 외쳤다.
참가자들은 "최근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특별조사단의 보고서를 통해 문서파일들이 추가로 공개됐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청와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하며 재판거래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 전 정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서로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 부당한 재판거래를 기획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신설’ 위해 청와대에 협조한 사례를 적은 문건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전을 고려한 판결'로 내란음모사건이 기재돼 있었다"며 "양승태 사법부가 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 재판에 따른 언론과 헌재, 국회 등 각 기관의 분위기를 분석해 대응 방안까지 모색했다"고 폭로했다.
김형미 여성엄마민중당 제주시 대표는 "4.27 판문점선언,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평화의 새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종북, 빨갱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깨는 첫 번째 과제는 2013년 남북이 주도하여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이끌어내자고 주장했던 평화의 선구자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형미 대표는 "이석기 전 의원을 계속 감옥에 가두는 것은 4.27 판문점선언 정신을 위배하는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석기 의원의 즉각 석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