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 인상,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작"
"최저임금 급 인상,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작"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8.08.08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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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비판
장성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바른미래당)<br>
바른미래당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장성철 후보.

바른미래당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장성철 후보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작"이라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인상키로 확정했다. 이에 장성철 후보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의 재심의 요청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독선적 정책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성철 후보는 "최저 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 결국 피해는 서민들이 입을 것"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실제로 저소득 취약 계층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장 후보는 "최저임금 급격인상은 노동자들에게 소득이 올라갈 것이라는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마치 정부가 분배에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자들을 기만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후보는 "최저임금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저임금 급격인상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제품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물가상승을 일으키기 때문에 실질 임금은 오히려 하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후보는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는 임금인상으로 성장을 일으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오히려 기존 경제적 기득권층의 양보를 통한 새로운 분배정책을 통해서 성장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정책 대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장 후보는 "브레이크없는 기관차처럼 폭주하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급격인상, 바른미래당을 선명하고 강력한 중도정당으로 재정립 해 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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