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로 주고 말로 받은 제주도정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제주도정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8.08.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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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 비자림로 공사 해명했지만 의혹만 증폭
제주환경운동연합 반박자료 내고 추가 의혹 제기

제주도정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해명했지만 '되로 주고 말로 받은' 모양새가 됐다. 

제주도청 도시건설국은 비자림로 공사와 관련, 8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사업에 대해 지난 2015년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또 비자림로를 경유하는 차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된 오름 훼손 발생과 도로 양측 삼나무림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안도 사업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환경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주도가 사업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협의보완서를 확인한 결과 새로운 문제가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같은 날 도시건설국의 해명에 따른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정이 환경부의 의견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Newsjeju
▲제주도정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해명했지만 '되로 주고 말로 받은' 모양새가 됐다. ©Newsjeju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본 계획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선족이오름을 통과함에 따라 오름의 훼손이 발생하고, 계획노선의 대부분 구간이 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을 통과하는 바 도로노선 확장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환경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과정에서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선족이오름 사면이 훼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관보전지구 1등급인 오름은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용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도로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은 1등급 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피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오름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냐는 환경부의 지적처럼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옳았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를 제주도가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이 제주도의 불통행정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분명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삼나무 숲길을 훼손하는 일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자림로 공사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0년에도 해당 지역에 공사를 추진하려 했다.

당시 제주도는 절물휴양림 입구 삼거리 근처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이곳에서 5.16도로에 이르는 직선화사업을 추진하려다 사업타당성 부족 및 도로 경관 훼손 등 도민 여론에 부딪치자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2일, 제주도는 동부지역의 교통량을 해소한다며 해당 지역에 도로확장 공사를 또 다시 강행하며 도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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