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확포장, 일단 중지하나 백지화는 없어
비자림로 확포장, 일단 중지하나 백지화는 없어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8.08.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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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도민 의견수렴하고 최종계획안 발표한 후 이해 구할 것 밝혀
이미 벌채된 구간에 대한 복구계획은 아직... 대안계획에 포함해 추후 발표 예정

최근 비자림로 도로 확포장에 따른 비난 여론이 전국적으로 몰아치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공사를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10일 밝혔다.

일시적 중단이긴 하지만 백지화되지는 않으며, 대안을 마련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사안에 대해 1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이번 공사로 경관 훼손에 따른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안동우 부지사는 "지난 8월 2일에 시작된 공사는 7일자로 일시 중지됐다"며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부지사는 "삼나무 수림 훼손 최소화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를 마련하겠다"며 "도민과 도의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최종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주도정은 지난 7일자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일시 중단했다고 10일 밝혔다. ©Newsjeju
▲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지난 7일자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일시 중단했다고 10일 밝혔다. ©Newsjeju

# 삼나무 800m 구간 중 500m 이미 훼손, 대책은?

문제가 된 비자림로의 삼나무 훼손은 이미 상당량 진행됐다. 벌채 계획 상에 놓인 삼나무는 2160주였으며, 이 중 915주가 벌채됐다.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전체 구간은 2.9km이나, 문제가 된 지역은 삼나무가 밀집돼 있는 비자림로 시작부터 800m가량 이어지는 구간이다. 이 800m 구간 중 500m의 삼나무가 벌채됐다.

제주자치도가 대안을 마련한 뒤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벌채된 구간을 복구하겠다는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안 마련에 따라 벌채된 구간을 도로에 편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500m 구간에서 벌채되긴 했지만 그 구간의 모든 삼나무가 벌채된 건 아니"라며 "일부 벌목된 구역에도 많은 삼나무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사가 재개될 때까진 의견을 종합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양문 국장은 "삼나무 구간의 폭이 20~100m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우회해서 도로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구간의 훼손이 불가피함을 알렸다.

또한 이 국장은 해당 사업이 이미 지난 2013년부터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백지화할 순 없다고도 밝혔다.

▲비자림로는 제주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난 삼나무숲 가로수길로, 이 길은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아름다운 가로수 숲길로 잘 알려진 곳이다. ©Newsjeju
▲비자림로는 제주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난 삼나무숲 가로수길로, 이 길은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아름다운 가로수 숲길로 잘 알려진 곳이다. ©Newsjeju

# 공사 중지, 무기한? 언제까지?

비자림로의 확포장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다. 안 부지사가 합의된 계획안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무기한 중단으로 볼 수도 있으나 행정에선 최대 1년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제주도정은 일단 당장의 기본안(대안)을 1∼2개월 내에 도출해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 후에 설계변경을 거치고 토지주와의 협의 등을 거쳐 다시 공사가 재개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구체화 하는데 몇개월이 걸리겠지만 1년까지 가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Newsjeju

# 예견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논란, 잘못 시인 시늉만...

환경훼손 논란을 불러 온 이번 공사는 대천에서 송당까지(대천교차로∼금백조로 입구까지) 이어지는 2.9km 구간에 대한 2차선의 비자림로를 4차선으로 확대하는 사업이다. 

비자림로는 빼어난 경관으로 도민들이나 관광객들로부터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받던 곳이다. 이곳이 사라지게 될 사업이기에 경관 훼손 논란이 뒤따를 건 자명했다.

충분히 논란이 예상된 사업이지만 제주도정은 강행했고, 결국 논란이 터져서야 "그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삼나무 벌채 뿐만 아니라 인근 오름(선족이오름)을 절취하는 것도 공사계획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름은 경관 1등급 지역이라 논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게다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오름 절취 계획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지만 제주도정이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보도가 연이어 터져서야 뒤늦게 제주도정이 "오름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노선을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제주도정은 이번 도로 확포장 공사의 명분을 동부지역의 '교통량 증가'와 농산물 물동량이 많아졌다는 점을 들었다. 이양문 국장은 이 지역에 대한 교통량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러자 기자단에선 교통량 증가가 예상된다는 근거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이 국장은 "실시설계 할 때 보고된 내용을 찾아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이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차후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Newsjeju
▲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이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차후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Newsjeju

# 제2공항과 연결하기 위해 미리 공사한 것?

한편, 이번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가 주민 숙원사업에 의한 것이라고도 했지만 제2공항과의 연계 확장에 따른 것으로도 비춰진다.

실제 제주도정은 이를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이 국장은 "제2공항이 실제 들어선다면 비자림로와 금백조로를 연결해야 한다"며 "허나 아직 공항계획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반영이 안 돼 있을 뿐, 실제 들어서게 되면 비자림로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금백조로 역시 10년 전부터 지방도로 승격해서 4차로로 넓혀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올해 중에 지방도로 승격을 계획 중에 있다"며 제2공항이 성산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 비자림로의 확포장은 당연한 수순임을 천명했다.

특히 이 국장은 "비자림로의 삼나무 군락지 폭이 100m나 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이를 돌아서 도로를 낸다는 건 어렵다. 그래서 벌목이 계획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제주도정이 의견수렴을 통해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종 대안을 내겠다고는 했으나, 그 방법에 있어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제주도정의 현재 입장이어서 확포장 공사는 결국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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