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 진위여부 논란
제주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 진위여부 논란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8.08.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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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KBS제주 '쟁점과 토론' 방송서 공론조사 합의됐다고 밝혀
제주자치도 "국토부 확인결과, 합의된 사실 아냐" 반박... 누구 말이 맞나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 15일 KBS제주 '쟁점과 토론' 방송에 출연해 제2공항 건설 문제 역시 영리병원의 사례처럼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하는데 국토부와 성산읍 반대주민들 간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Newsjeju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 15일 KBS제주 '쟁점과 토론' 방송에 출연해 제2공항 건설 문제 역시 영리병원의 사례처럼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하는데 국토부와 성산읍 반대주민들 간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KBS제주 방송화면 캡쳐.

[기사수정 오후 2시 10분] 영리병원 공론조사처럼 제주 제2공항 건설 역시 공론조사를 실시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화들짝 놀란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합의된 사실이 없다"며 극구 부인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 15일 오후 11시 40분에 진행된 KBS제주의 '쟁점과 토론' 방송에 출연해 "제2공항도 공론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입지선정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용역결과 자체 내용과 그 용역결과에 대한 검증결과를 보면서 제2공항 건설 추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국토부와 성산읍 반대대책위, 제주도정이 참여하는 타당성 재검토 위원회를 만들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공론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추진방식에 있어 최종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방송 사회자가 '공론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재차 되묻자, 위 의원은 "합의를 봤다"며 "정부가 하는 건 아니고, 제주도정이나 제주도의회가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진행하는 절차를 합의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공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론조사 결과까지 검토한 뒤 최종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제2공항 건설 여부는 3가지 결과보고서에 따라 판가름된다.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과 그 용역결과에 대한 검증보고서, 제2공항 공론조사 결과다. 

이 과정에서 3가지 사항에 대한 판단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이냐를 두고 성산읍 반대대책위와 협상이 안 되고 있다. 반대위에선 공론조사 결과에 많은 비중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토부에선 3가지 보고서 모두 같은 비중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허나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곧바로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에 확인할 결과 공론조사에 대해 성산읍 반대대책위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Newsjeju
▲ 허나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곧바로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에 확인할 결과 공론조사에 대해 성산읍 반대대책위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Newsjeju

허나 이러한 내용이 15일 밤에 방영되고 인터넷 언론을 타고 보도되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전에 반박 보도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제주자치도는 "국토부 확인결과 공론조사는 성산반대주민과 합의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제주도정 역시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제2공항 개발사업은 국책사업임에 따라 공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하지만 국토부와 성산읍 반대대책위 간에 '공론조사' 실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건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앞서 진행되는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서 공론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제주도정이 해명한대로 아직 공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검토위원회(검증위원회)도 구성(7대 7)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 공론조사를 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물론, 진행 과정에서 공론조사를 제주도정이나 도의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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