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사청문회서 "재개발은 육지서 실패사례 너무 많아..."

▲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는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원천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Newsjeju
▲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는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원천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Newsjeju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가 17일 제주시 구도심 지역 재개발에 대해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창식 교육의원이 이날 고희범 예정자를 상대로 진행된 행정시장 인사청문에서 제주시 동지역 구도심 지역 활성화와 읍면지역 취약지 해결 등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물었다. 

고희범 예정자는 "구도심 문제는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인데, 요일제로 차 없는 거리나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빈집 청년 제공 등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모두 그간 거론돼 왔던 방안들이어서 제가 새롭게 혁신적인 안을 내긴 어려워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해결해 나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예정자는 "특히 구도심 재개발의 경우는 육지부에서 많은 실패 사례가 있다"며 "재개발 사업의 맹점은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만 재산을 불리고, 50평이 채 안 되는 분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며 재개발 사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러면서 고 예정자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위험하다"며 "실패사례가 많아 원칙적으로 권장할 만한 것이라곤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창식 의원은 "어떻게든 구도심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시장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고 예정자는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사실 뾰족한 수는 없다.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병원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며 "빈 집이 많은데 제주시에 돈이 좀 있다면 그 빈 집을 사들여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야시장을 수시로 개장하는 방법들이 현실적"이라고 답했다.

다시 한 번 고 예정자는 "재개발로 사람들이 많이 온다 해도 살던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더 불행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김 의원이 "(행정에서)지금까지 그런 고민을 했다면 어떤 결과라도 나와야 하는데 나온 게 아무것도 없다"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대안을)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읍면지역 간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김 의원이 "인구유입 정책으로 산업개발을 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고 예정자는 "동의한다. 현재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우려된다"며 "청년 농민이 들어가지 않으면 더이상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되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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