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드러난, 고위공직자 자리에 나선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의 민낯들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가 20일에 진행된 인사청문회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도덕성 흠결 문제가 불거졌다.
수백억 원 대의 자산가들에게 흔히 요구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정신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농지법 위반과 의료보험 문제도 지적됐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은 "(양 예정자의 농지경작)1년 조수입이 1억 3000만 원 정도이던데, 일반 경비 빼면 순수익이 1억 원 정도 돼 보인다"며 "농업인치고는 재력가다. 공직 예정자가 아니라면 재산을 열심히 모은 거는 이해된다. 소득이 1억이 넘는데도 의료보험 어떻게 납부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양윤경 예정자는 "부양가족으로 인해 아들이 직장 가지면서...(아들이 내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피부양자로 대구에 있는 아들이 내고 있다. 이게 맞다고 보느냐"고 꼬집자, 양 예정자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거 같다"며 잘못임을 인정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범칙금이 2011년과 2013년 등 6건이 있던데 이걸 지난달 30일에 한꺼번에 납부했더라. 왜 그런거냐"고 질타했다.
양 예정자가 "제 때 납부하지 못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자 송 의원은 "준법정신이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 송산·효돈·영천동)은 농지법 위반 사례를 지적했다.
강 의원이 "동홍동 땅 3필지가 어떻게 돼 있느냐"고 묻자 양 예정자는 "지목이 올해 2월에 임대 준 땅은 대지로 바꼈을 것이고 나머지는 전(田)"이라고 설명했다.
대지로 바뀐 곳은 원래 감귤유통센터를 하려던 곳이나 현재는 택배회사가 차려져 있는 곳이다. 강 의원이 "나머지 땅은 비어 있어야 하지만 기아자동차들의 신차들이 세워져 있다"고 지적하자 양 예정자는 "빌려달라고 해서 내준 건데 청문 준비하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비우게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무슨 소리냐. 그제도 가봤는데 신차들이 여전히 세워져 있더라. 농지로 돼 있는 곳이어서 이미 엄연한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 예정자는 "위반임을 인정한다"고 수긍했다.
강 의원은 "목장용지를 제외한 본인 소유 부동산만 1만 2100평이다. 배우자는 3042평이고, 수익은 5년간 2억 5000만 원이며 예금이 4억 600만 원이다. 채무는 12억 9600만 원이나 보험은 본인이 11개, 배우자는 6개 들어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1억 8000만 원 가량이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자산과 보험을 들 수 있는 분인데 기부금은 신례리 경로당에 매년 50만 원 지원하는 게 전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에겐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기부하는 정신이 요구된다. 많이 벌어도 많이 기부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없다"며 "그런 점에서 아쉽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예정자는 "앞으로 기부 문화에 앞장서고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갈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