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이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2명 추천하는 거, 말이 안 돼" 비판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ewsjeju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ewsjeju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선 의회 기반으로 두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21일 말했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피감기관인 제주도정이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법리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바꾸면 된다"며 "적어도 감사위원장을 지사가 지명한다면 의회나 독립된 기관이 감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모양새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제주도지사도 이에 같은 뜻을 내비쳤으니 오는 9월에 열릴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이 문제도 거론할 것"이라며 "이 사항은 지사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난 10대 의회 때 지켜봤지만 예산 5조 원을 넘어가는 기관을 감사하는데 예결특위에서 지적한 내용을 감사위에서 지적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그건 공무원들이 너무 잘해서 감사위가 지적할 게 없었을까. 단언하진 못하지만 그건 아닐 거라 본다"며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다. 의회 상임위에서도 지적하는 걸 감사위가 밝혀내지 못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은 예전부터도 줄곧 얘기돼 왔던 문제다. 매번 말로만 그쳐왔던 독립성 강화가 이번에 이뤄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번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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