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체계 개편 폭넓고 빠르게 시작해야
녹색당은 지난 22일 "시장 인사권과 검증 권한, 모두 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논평을 발표했다.
이어 녹색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것처럼 부적격 요인을 두루 갖춘 후보자들이 논란의 행정시장이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허울 좋은 공모제와 도의회 인사청문회의 부실이 낳은 이 결과는, 결국 도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두 후보의 적격성은 계속 의심됐다"며 "도민들을 투어리피케이션과 난개발로부터 보호해야 할 시장 후보가 앞장서서 타운하우스 개발에 열을 올리고, 농민의 권익을 지켜야 할 시장 후보가 농업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했다는 의혹을 낳았다"며 지적했다.
녹색당은 "11대 제주도의회 청문회특별위는 두 후보 모두 ‘적격’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했다"며 "이를 두고 원 지사 인선 ‘들러리’ 청문회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녹색당은 "인사청문회 조례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도의회가 ‘부적격’ 결론을 내렸어도 원 지사의 인선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애초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색당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청문회에 대해 '결과에 대한 심판은 도민들이 하는 것'이라 말했지만 틀렸다"면서 "많은 도민들이 허탈감을 드러낸 이번 인선에서 보듯, 지난 12년 동안 광역화된 행정과 의회는 도민들을 의사결정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제왕적 도지사의 탄생과 선거 논공행상 논란 등 정치적 후퇴만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녹색당은 "임명도 검증도 결과에 대한 심판도 도민들이 직접 하는 것이 옳다"며 "제 몸집 불리느라 바빴던 광역 행정과 의회가 풀뿌리 자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를 위해 현재 논의 수준인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장 직선제보다 ‘읍면동장 직선제’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색당은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성에 근거한 자치구조로 자치의 중심을 도지사에서 도민으로 옮겨올 수 있다"면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9월 정례회에서 이처럼 폭넓은 단기, 중기 행정체계 개편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녹색당은 "원 지사도 이미 밝힌 바 있듯 도의회와 함께 행정체계 개편 준비에 지금 당장 착수하는 모습으로 이번 인선 논란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