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업인단체협 "문 대통령께 직접 건의해라"

내년도 국비지원에 농산물 해상운송비가 또 다시 포함되지 않자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정선태, 이하 제주농단협)는 30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성토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조 299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그간 수차례 건의해 온 농산물 해상운송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한결같이 같은 사유다. 기획재정부에서 '타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제주농단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기재부의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제주농단협은 "국내 농축산물 해상운송비 전체 규모는 838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제주지역 운송비가 무려 773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제주농단협은 "특히 제주에선 모든 농자재가 육지보다 20% 이상 비싸게 구입해야 하는 등 경영비 상승요인이 많아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논하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주농단협은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해상운송비 지원을 공약했던 만큼 제주출신 여당 국회의원 3명은 대통령 면담을 통해 대통령 공약이 즉각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