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논의 지적에 원희룡 지사 "행정시에 어떤 사무 맡길 것이냐가 관건"
지난 2007년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의회가 사라진 제주도는 여전히 아직도 기초의회 부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강철남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은 4일 진행된 제3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에게 행정체제개편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강철남 의원은 '오래된 미래'라는 인용구를 동원해 "과거의 방법에서도 미래를 올바르게 준비할 여지가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의 문제를 과거의 교훈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제주의 '수눌음 정신'이 그 해답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강 의원은 "현재의 행정시 체제는 과거로부터 쌓아온 오래된 경험과 지혜를 무시한 채 특정인과 외부, 중앙정부의 강요 등에 의해 탄생된 기형적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강 의원은 "상설정책협의회를 열어 의제로 다루겠다는 것에는 환영의 뜻을 전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그간 진행돼 왔던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열거한 뒤 "제 개인적으론 기초의회의 부활은 필요하다. 어떤 방식이든지 의회 기능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단, "행정에 대한 감독 기능 없이 행정 자체로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를 달았다.
또한 강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한다해도 임기만 보장될 뿐이지 지금의 임명직 행정시장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강 의원은 "처음부터 행정시장 직선제를 중심으로 한정해 논의를 시작해선 안 될 것"이라며 "직선제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행정시장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또 다시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서을특별시와 광역시 등 타 지역의 행정체제 방식을 비교 설명하면서 "논의의 핵심은 어떤 사무를 행정시에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라고 명확히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사무가 분장돼야 권한과 예산이 나눠지고 공무원의 정원과 기구가 정해진다"며 "광역시나 특별시 등 어떤 모델이 옳다고 볼 수 없어서 제주만의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대안이 배제됐다는 것"이라며 "배제된 이유가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었던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과거에 이러한 발언을 한 바 있으나, 이날 답변에선 이를 뒤집고 "그러한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기존 자신의 입장을 바꿔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원 지사는 "특별자치도의 특권을 잃기 때문이라는 논리는 옳지 않다"며 "도민들 사이에서나 전문가 집단에서도 서로 모두 의견이 달라 분분하다. 충분한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때문에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도지사가 특정한 결론, 특정한 방향을 밝히는 건 옳지 않다"며 "그렇다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없다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도민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결론을 내려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