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대형화 억제, 뜻밖의 제안에 놀란 원 지사
카지노 대형화 억제, 뜻밖의 제안에 놀란 원 지사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8.09.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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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카지노 대형화 막을 방안, 카지노감독조례 영업장 소재지 변경조항 삭제" 제안
원희룡 지사 "법률 검토 해보겠다"며 즉답 회피하자, 이 의원 "안 하면 의회가 하겠다" 강하게 밀어붙여

제주도 내 카지노 사업장의 대형화를 막기 위한 묘수가 나왔다.

이상봉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 을)이 7일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카지노 감독조례 제16조 내용 중 '영업소 변경소재지' 조항을 아예 삭제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도내 카지노 사업장의 대형화 우려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상봉 의원의 이러한 '뜻밖의 제안'에 깜짝 놀란 듯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 제주도 내 카지노 사업장의 대형화 우려에 대해 이상봉 의원이 카지노감독조례에서 영업장 소재지 이전 조항을 아예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원희룡 지사가 "법률 검토해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으로 대응하자, 이 의원은 "안 하면 의회가 하겠다"고 강경모드로 나섰다. ©Newsjeju
▲ 제주도 내 카지노 사업장의 대형화 우려에 대해 이상봉 의원이 카지노감독조례에서 영업장 소재지 이전 조항을 아예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원희룡 지사가 "법률 검토해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으로 대응하자, 이 의원은 "안 하면 의회가 하겠다"고 강경모드로 나섰다. ©Newsjeju

# 제주 카지노, 방문객 줄었지만 오히려 매출은 크게 늘어

이상봉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외국인 관광객은 360만 명이 제주를 방문했다. 이 가운데 카지노 입장객은 21만 명이었으며, 이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 대비 5%의 수준이다. 당시 매출액은 1760억 원으로 1인당 매출은 83만 원 가량이다.

이후 2017년도엔 사드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 방문 수가 120만 명으로 급격히 줄었고, 이에 따라 카지노 입장객도 16만 명으로 줄었다. 허나 관광객 대비 카지노 입장객 비율은 13%로 올랐으며 매출 또한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1780억 원(1인당 111만 원)으로 기록됐다.

올해는 아직 상반기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7월 기준 카지노 입장객은 18만 명에 매출은 4450(1인당 247만 원)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것에 영향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매출이 급속히 신장됐다. 이는 종전보다 6.5배 규모로 확장 이전한 란딩카지노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VIP 고객 유치가 늘어난 요인으로 보고 있다"며 "관광하러 왔다가 우연히 가는 고객들의 매출은 작다. 영업장에서 유치해 오는 VIP들의 매출이 높아서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VIP는 이른바 도박꾼들이다. 관광객 유인효과는 없이 도박꾼들만 많아지면서 대형카지노가 1-2개 더 조성되면 제주가 마카오처럼 카지노의 섬으로 변모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가 "마카오의 카지노 매출은 20조가 넘는다. (제주의 카지노 관광객)18만 명이 많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맞섰다.

▲ 이상봉 의원이 밝힌 카지노 입장객 및 매출액 현황. 사드 여파로 외국인관광객이 줄었으나 오히려 카지노 사업장의 매출은 크게 늘었다. ©Newsjeju
▲ 이상봉 의원이 밝힌 카지노 입장객 및 매출액 현황. 사드 여파로 외국인관광객이 줄었으나 오히려 카지노 사업장의 매출은 크게 늘었다. ©Newsjeju
▲ 제주도 내 카지노 사업장의 최초 허가면적 대비 현재 허가면적. 총 면적이 2배 이상 확대됐다. ©Newsjeju
▲ 제주도 내 카지노 사업장의 최초 허가면적 대비 현재 허가면적. 총 면적이 2배 이상 확대됐다. ©Newsjeju

# 제주 카지노, 최초 허가 이후 면적 평균 2배 이상 꾸준히 넓혀져

그러자 이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 제주도는 카지노 사업자가 매출 10%만 떼주면 도박장을 크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게다가 1.9배까지만 면적을 확장하는데인 도정의 의견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간 도내 8개의 카지노 사업장은 꾸준히 넓혀져 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초 허가일이 1975년 10월 15일인 A사업장은 1224.97㎡에서 현재 2328.47㎡로 커졌다. 2배 미만인 1.9배 수준이다.

또한 1383.48㎡이었던 B사업장은 현재 2756.76㎡로 넓혀졌고, C사업장도 1026.64㎡에서 2802.09㎡로 면적이 확장됐다. 8개 사업장 최초 허가면적을 모두 합하면 8721.74㎡였으나 현재는 2만 442.65㎡로 2배 이상 커졌다.

803.38㎡에서 무려 5581.27㎡로 커진 란딩카지노를 제외하면, 8118.36㎡에서 1만 4861.38㎡으로 총 면적이 늘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특단의 제도적 조치가 없는 한 종전 사업장들도 란딩카지노처럼 대형화 추세에 가담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 기간에 면적총량제 도입에 찬성했던데 아직도 그 입장이 유효하느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카지노 면적을 제한하는 방법엔 테이블 수나 면적, 리조트 면적 중 일정비율로 정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나름 장단점이 있다. 질적 수준도 제시해야 하기에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가장 필요한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람정 카지노 변경신청(확장 이전) 허가 이후, 드림타워가 완공되면 똑같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 예고돼 있다. 제주도정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드림타워가 완공되면 람정카지노처럼 확장 이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제주도정은 "가장 힘든 영향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긴 했으나 현재로선 그 결과를 알 수 없다. 

# 카지노 영업소재지 변경 조항 자체를 삭제, 가능할까

이에 이 의원은 "대형 카지노를 막는 거는 동의하나. 그러면 제주엔 대형 카지노가 몇 개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는 것이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그건 알 수 없다"며 싱가포르 등 해외의 상황을 설명한 뒤 "카지노 규제에 대해선 문광부에 제출했지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최대한 빨리 해야겠지만 언제까지 하겠다고 시한을 못 박아서 하겠다고 할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너무 낙관적이다. 란딩카지노처럼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사업주도 마을협약 체결하고, 여러 사업들 도정에 제안해오면 또 변경허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원 지사는 그다지 시급하다고 보는 것 같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제게 하나 방법이 있다"며 대형카지노 억제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상위법 개정이 어렵다면 카지노감독조례 16조에서 변경허가 대상을 두고 있는데 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제한을 두면 된다.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 대형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안대로라면, 현재 카지노 영업장들은 현 소재지 내에서만 면적을 확장할 수 있게 되며, 카지노 허가심사는 신규허가만 맡게 된다.

이러한 깜짝 제안에 원 지사는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이 의원이 "의회에선 이미 법률검토를 마쳤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할 것이냐"고 묻자, 원 지사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엔 말할 수 없다. 검토는 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안 하겠다면 의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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