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민화합공약 실천위원회, 공약실천계획 확정... 14개 분야 115개 공약 341개 과제 선정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오는 2022년까지 공약실천에 4조 9016억 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제주도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위원장 허향진)는 10일 민선 7기 원희룡 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해 최종 과제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공약은 14개 분야 115개 정책공약이며, 341개 세부과제에 4조 9016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당초 원희룡 지사가 올해 지방선거 도중에 공약했던 규모는 200대 과제에 7조 5000억 원가량을 투자하겠다고 했었으나 4조 9000억 원대로 줄었다.
이에 대해 공약실천위는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선거 공약의 사업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재원확보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반영했다"며 "재원확보 가능성이 낮은 공약들에 대해선 검증이 된 후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4조 9016억... 이 많은 돈 확보 가능? 신규사업은 5년간 7600억
전체 341개 과제 중 소통과 협치를 위한 3개 분야(소통강화, 도민화합, 도정혁신)에 11개 공약사항을 넣었다. 31개 세부과제에 4775억 원이 투입된다. 전체 계획 대비 약 10% 가량이다.
또한 6개 분야(청년, 환경, 농수축산, 관광, 미래산업, 일자리 및 소상공인)를 경제 측면에서 52개 공약을 선정하고 146개 세부과제에 2조 3645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나머지 5개 분야(주거 및 생활환경, 교통, 보건복지/여성, 보육 및 교육, 문화예술 체육)에선 52개 공약을 담았고, 164개 세부과제에 2조 59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엔 5911억 원을 집행한 뒤, 내년엔 9200억 원, 2020년에 1조 2603억 원, 2021년에 1조 1864억 원, 2022년에 9436억 원을 연차별로 투입할 방침이다.
이러한 재정투입 계획에 대해 공약실천위는 5년간 지방비가 2조 8000억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나머지 2조 1000억 원 가량은 국비로 집행하겠다는 얘기다.
지방비 2조 8000억 원 중 대부분은 민선 6기부터 진행돼 왔던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민선 7기부터 시작되는 신규사업에 해당되는 지방비가 5년간 7600억 원이 뿐이어서 재원확보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번에 확정된 공약실천계획들은 지난 6월 25일에 도민화합공약실천위가 꾸려지고 단 뒤 출범한 16개 분과 및 특별위원회에서 수십 차례의 토론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들이다.
특히 선거기간 중 타 후보의 주요 공약 중 물류체계 구축과 환경관리공단 설립, 주차문제 해결, 공공자원활용 재원 확보, 성평등 제주구현 등의 5개 공약을 선정했으며, 이를 도정운영방향과 같이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선관위에 등록된 제주도의원들의 684개 공약도 담당부서별로 사업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민선7기 제주도정은 이러한 공약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도지사 직속으로 두고 공약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일자리 분야에 2조 원 투자해 3만 3000개 창출 공언
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 확보는 신규사업 규모가 5년간 7600억 원 수준이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쳐도, 일자리 창출 공약이 문제다.
민선 7기 원 도정에서 일자리 공약은 10개 분야 44개 과제를 추진해 3만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가 설정돼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 명, 미래 신산업 분야 1만 4000명,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육성 6000명, 1차 산업 및 관광·문화산업 분야에서 1900명 등이다. 공약실천위는 이들 사업에 2조 원 정도가 투입될 거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이 '(재)고용' 개념까지 포함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침대로라면 달성하기 그리 어려운 목표는 아니나, 순수하게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만을 뜻한다면 달성하기 매우 벅차보이는 목표 수치다.
뉴스제주가 지난해 보도한 <숫자놀음에 감춰진 일자리 창출의 '허와 실'>을 상기해보면, 3만 3000개라는 일자리가 실제 '창출'될 수 있을 것인지에 의문부호가 달린다.
원 도정이 제시한 3만 3000개의 일자리가 실제 '창출'되는 것만을 제시한 수치인지, 아니면 단순 '고용'을 '창출'로 계산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고 말 것인지가 변수다.
한편,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은 공약사업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공약실천위는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정책평가단을 구성해 공약 이행상황에 대한 도민 평가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도민배심원제도를 시행해 공약사항을 조정 심의하고 공약이행 권고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허나 공약이행 평가에 있어서 지난해와 같은 사례는 없어야 한다. 지난해 뉴스제주가 보도한 <제주도 '착한 공약' 10선... 뭐가 착하다는 거?>의 사례처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 평가는 안 하니만 못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