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겠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언한 일자리 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자 "실적을 맞추는 일자리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항변했다. 

원희룡 지사는 11일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민선7기 도정 핵심 키워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삼고,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예산지원 체계부터 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정책의 전 단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설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 변동 자체가 확장보다는 위축, 침체되는 분위기이며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 생활임금제의 확대 등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보니 고용 여력과 한계선상에 따라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원 지사는 "정부정책으로 인한 비용 변화 요인, 경기침체, 건설이나 관광으로 미치는 소비 위축들이 제주의 경제 상황과 제주형 일자리 시장에 어떤 현상들을 보이는지 정밀 조사하고, 그에 맞게 일자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1만 명 창출과 관련해 실적을 맞추는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일이 늘어나고, 경제의 질 자체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기존의 일을 인원만 늘려 손쉽게 가겠다는 형태의 관료주의나 비효율주의가 아닌 부가가치가 있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부서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마다 민간의 어떤 일자리와 연결되고 어떤 일이 가능할지에 대해 너무 거창한 이야기가 아닌 당면 과제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 지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각 부서별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신규 사업을 비롯해 기존 사업들은 원점에서 그 사업들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민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취합하고 분석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정책 상황, 현황 파악, 정확한 통계, 구체적 현상 등을 취합하고 분석하는 관련 TF팀이 만들어지면 제 자신부터 현장점검을 할 생각"이라며 "전 부서에서 일자리 연계사업을 챙겨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향후 일자리 대책 자문, 발굴, 정책 제안 역할을 담당하는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주요 정책 심의·조정 및 평가 등의 컨트롤타워로 삼을 예정이며, 예산 편성 시에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최우선 편성한다는 원칙 하에 현재 5% 미만의 일자리 예산 비중을 2022년까지 10%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