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역류로 뒤늦게 터진 신화역사공원 특혜 의혹들
하수 역류로 뒤늦게 터진 신화역사공원 특혜 의혹들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8.09.11 17: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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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신화역사공원 관련 특별업무보고 실시
객실 수는 늘었는데 하수발생량은 오히려 낮게 산정... 대체 왜?

올해 8월 워터파크를 개장하자마자 하수가 역류해 물의를 빚은 제주신화역사공원에 대해 지난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행정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1일 제주신화역사공원의 하수 역류 사태와 관련해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과 도시건설국, 상하수도본부, 람정제주개발 등의 관계자들을 한 데 불러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

▲최근 하수역류 사태를 초래한 제주신화월드에서 수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워터파크 영업을 강행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Newsjeju
▲제주신화월드 내 워터파크. ©Newsjeju

# 하수 역류사태, 왜 빚어졌나

제주신화역사공원은 부지 면적만 250만㎡에 달한다. 크게 A, R, J지구 등 3곳으로 나눠져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여러 개의 복합리조트와 테마파크(워터파크 포함)가 몰려 있는 A지구다.

공정률이 아직 66.5%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하수발생량이 허가기준을 초과하고 있어서 문제가 됐다. 특히 복합리조트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이 올해 5월부터 기준치를 매월 초과하는 상황이다.

워터파크가 8월에 개장된 점을 감안하면, 워터파크에서 사용하는 물 사용량 이전부터 계획 단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원들은 제주도정의 관리감독이 허술했거나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간 9차례의 변경승인 과정에서 복합리조트 내 객실 수가 크게 늘었는데도 하수발생량 허가기준을 지난 2006년에 승인받은 값으로만 계속 인정해 버리면서 이 사단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제주도의회가 지난 2010년에 1일 물 사용량을 333L로 정하고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동의해줬으나, 제주도정이 2014년에 1인당 136L로 낮춰 재산정해줬다. 행정이 하수 발생량에 따른 시설확충에 대해 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준 셈이다.

136L는 2L짜리 삼다수 68개의 양이다. 2L짜리 삼다수 6개 묶음 11세트를 욕조에 채운다고 가늠해보면, 욕조를 한 번 가득 채우면 끝나는 양이다.

결국 이게 문제가 된 단초로 읽혀진다.
계획 사용량보다 이용자들이 훨씬 물을 많이 사용하면서 하수가 넘쳐 역류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이다.

환경도시위원들이 이 지점을 세세히 파고들며 공세를 폈으나 제주자치도의 관계 담당부서들은 모두 "관계 규정대로 일을 처리했다"고만 항변하면서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빈축을 샀다.

랜딩관 제주신화월드 호텔앤리조트.
랜딩관 제주신화월드 호텔앤리조트.

# 객실 수 4배 이상 늘었는데 하수처리 허가량은 오히려 감소?

강성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먼저 관광진흥법 상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에 대해 따져 물었다. 

5만㎡ 이상 사업장인 곳과 10만㎡ 이상 관광단지 조성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당초 사업계획에서 30% 이상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엔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았더라도 재협의 대상이 된다.

A지구 내 각종 리조트 공사들이 당초 계획보다 모두 30% 이상 변경돼 승인처리 됐다. 허나 제주도정은 '재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양기철 관광국장은 "전체 사업대상지의 30%가 변경됐을 경우에 재협의를 하는 것이지 각 개별 건물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양 국장의 말대로라면, 신화역사공원의 전체 사업부지가 250만㎡이기에 75만㎡ 이상 확장돼야 재협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이러면 일부 리조트 시설이 몇 배 이상씩 커지더라도 제제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행정에서의 판단이 이렇다보니 A지구 숙박시설 당초 면적은 10만㎡가량이었으나 24만 9000㎡까지 확대됐는데도 그대로 허가됐다. 건축면적은 2만 8000㎡에서 3만 9000㎡로 변경됐다. 용적률은 53%에서 78%로, 건물 높이도 12m에서 20m로 높아졌다. 또한 R지구에서도 19만 1000㎡에 이르던 숙박시설이 24만 8000㎡로 면적이 변경됐다. 건축면적은 4만 4000㎡에서 6만 6200㎡로 커졌다.

메리어트관 제주신화월드 호텔앤리조트.
메리어트관 제주신화월드 호텔앤리조트.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 객실은 맨 처음 600실에서 2880실로, 지난해 9월 변경에선 3117개로 늘었다. 당연히 하수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행정은 오히려 1일 1인 333L에서 136L로 낮춰줬다.

허나 이 부분은 제도상의 난맥이 있다.
하수 발생량을 산정하는 '이용객 1일 상수도 사용량 원단위' 산정 기준이 4개나 된다.

환경부 고시에 의한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식과 제주도가 지정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국토부가 지정하고 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이 있다.

처음에 제주자치도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1인 333L를 적용했으나, 4년 뒤 기준이 훨씬 완화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원단위 산정 값을 낮춰 적용시켜줬다.

이를 두고 의원들은 '특혜'라고 질타했고, 행정에선 기준 값에 따라 적용한 것일 뿐이라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만을 취했다.

이에 대해 양기철 국장은 "객실 수 증가와 워터파크 시설로 상수도 사용량이 분명히 늘아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영향평가 과정에서 중수도 설치가 조치사항으로 들어갔고, 이행되도록 지시했지만 충분히 관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잘못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 허나 뒤이어 "절차 상에선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강 의원이 "그러면 이게 누구 책임이냐. 실제 조치는 이뤄진 것이냐"고 물었고, 양 국장은 "당초 요구됐던 용량에 대해선 실제 확인이 필요하다"는 뻔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강 의원이 "객실 수가 4배 증가했는데 넘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공정률이 66%밖에 안 된 상황에서 완공되면 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거냐"고 쏘아붙이자, 양 국장은 마이크를 상하수도본부로 떠넘겼다.

▲ 제주신화역사공원(제주신화월드)의 하수역류 사태와 관련해 맹렬한 지적을 가하고 있는 제주도의원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왼쪽)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 ©Newsjeju
▲ 제주신화역사공원(제주신화월드)의 하수역류 사태와 관련해 맹렬한 지적을 가하고 있는 제주도의원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왼쪽)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 ©Newsjeju

# 원인자는 따로 있는데 책임은 지방비와 국비로?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 역시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어 원단위 산정량이 변경된 과정만 읊는 것으로 응수하자, 강 의원은 "대체 누가 이걸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고 호통쳤다.

마지못해 강창석 본부장이 "JDC 측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하자, 강 의원은 "(원인제공자가 있는데)도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협조가 아니라 (JDC나 람정제주개발에 대한)개선명령이나 조치사항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결국 제주신화역사공원에서 늘어난 하수량은 인근 대정하수처리장이 그대로 받아 안아야 할 짐이 된다. 

현재 대정하수처리장은 자체 처리용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오는 2025년까지 증설계획을 세워 둔 상태다. 1만 3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양에서 8000톤을 더 늘리게 된다. 악취 유발 혐오시설이기에 당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헌데 이 증설되는 8000톤은 딱 정확히 인근 국제영어도시와 신화역사공원에서 배출되는 양(1000톤+7000톤)과도 맞아 떨어진다. 증설에 따른 공사비는 모두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된다. 특히 제주도정은 증설부지 일부가 국방부 땅이어서 부지 매입 때문에 50%나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 박원철 위원장은 "하수관거 처리시설 연결을 전부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도 JDC나 람정제주개발엔 왜 이렇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JDC나 람정제주개발 측에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비용을 요청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박 위원장은 "7000톤에 대한 부담금을 추가 요청하지 않은 건 심각한 오류"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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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방 2018-09-11 23:14:49
특혜! 어마무시 할거다.도정이 봐준다는거 다 알잖에~~
여기망하면 원지사도 정치생명 끝나거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