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히 통과돼야"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국회의원 오영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 모인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 3인(강창일, 오영훈, 위성곤)은 오는 13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제주 4·3 제 70주년 범국민위원회,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주 4·3특별법 개정촉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회의원 3인은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피해자와 유족회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활발히 마련해왔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토론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성안된 것이다.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법률지원단을 맡고 있는 이재승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유엔총회가 채택한 <피해자 권리장전>의 내용을 소개하며 제주 4·3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 처벌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를 제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은 양정심 교수(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박찬식 운영위원장(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송승문 유족회 배보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