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의원 "경기 호황? 제주의 경제구조, 도민 삶과 멀어졌다" 맹비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상황이 좋아지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지만 실제 제주도민들의 삶과는 거리가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와중에 일반 제주도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블록체인'에 대해 연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화두로 꺼내는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어 문제다.
현길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도정의 2017년도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꺼내며 원희룡 도정을 맹비난했다.
현길호 의원은 "지금의 경제흐름을 보면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1차산업 등과 같은 분야에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의원은 "제주도정이 살림살이를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 이면엔 개발사업자들로 인해 지가가 상승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세금만 올라갔다. 세입의 가장 큰 부분이 도민들이 낸 지방세"라며 "큰 틀에서 보면 지금의 제주경제는 돈을 누가(소수의 개발사업자) 가져가고 그걸 누가(다수의 제주도민) 메꾸는 구조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게 도민의 삶과 연결돼서 같이 올라가는 구조여야 하는데 (알고보니)그게 아닌 거다. 도정이 살림을 잘했다고 할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지난 3∼4년간 여유가 있었지만 세수가 정체되면 앞으로가 문제다. 그러니까 (지사가)블록체인 이런 얘기나 하고 도민들이 바보가 아니다"라며 "경기 호황되는 거 같았지만 도민 삶과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질타했다.
현 의원은 "도민들도 이 흐름을 다 안다"며 "그러니 지사 얘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게 아니냐. 엉뚱한 거 벌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의원은 "일거리 때문에 모두가 고민은 하지만 이러한 경제구조 자체에서 행정의 역할이 아주 크다. 제주기업 중에 재정적으로 자치단체 만한 곳이 없다"며 "그러면 누가 투자하고 경기를 주도할 것이냐. 이를 고민하면 (행정은)다음 년도 예산과 재원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자위 도의원들은 제주도정을 상대로 전년도 이월액과 집행잔액 증가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을 연이어 질타했다. 특히 전체 이월액이 1조 원을 넘긴 것을 두고 많은 도의원들이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가장 마지막 순서로 질문을 던진 현 의원은 동료의원들처럼 같은 지적을 가하기 보단 보다 근본적인 행정의 대응자세를 짚어내고자 한 발언으로 읽힌다.
이러한 지적에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이 "타당한 지적이고 똑같이 걱정하고 있다"고 답하자, 현 의원은 "걱정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호통쳤다.
그러자 이중환 실장은 "개선을 준비하는 것도 있고, (내년도)예산 심사 때 노력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