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364회 임시회를 통해 자성의 목소리를 뱉어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난 뒤 의회사무처의 불용액 증가 현황을 살폈다.
많은 제주도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지난해 결산안을 심사하면서 여전히 지속 반복되고 있는 집행잔액 증가에 따른 불용액 비율 상승을 비판하고 있다. 헌데 의회 역시 불용액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비판의 모양새가 영 서질 않는다는 지적이다.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행정보다 의회사무처 불용액이 더 많다"며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정에 불용액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오정훈 의회사무처장이 "예산 규모가 집행기관 전체 예산 대비 0.4% 정도"라고 말한 뒤 말을 이어가려하자 고용호 위원장은 "0.4%인데도 다 못 쓴다는 거냐"고 꼬집었다.
오정훈 사무처장은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해마다 많이 남고 있다. 거기에 다른 집행잔액도 있는데 내년부턴 더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다.
고용호 위원장은 "집행 못하는 거 있으면 상임위로 달라"며 "그래도 의회인데 도정보단 많이 집행해야 결산 때 지적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고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아라동)도 거들었다.
고태순 위원장은 "지난해 12억 1000만 원을 불용했다. 어떤 사업은 100% 불용된 것도 있던데 지난 3년간 불용액 증가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면 집행부에 지적할 명분이 있겠나"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