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가짜 난민 무더기 적발
제주서 가짜 난민 무더기 적발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8.09.17 13:2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온 중국인 허위 난민신청자 11명 적발
제주지검, 중국인 알선책 등 3명 '구속기소'
▲ 제주지방검찰청. ©Newsjeju
▲ 제주지방검찰청. ©Newsjeju

제주에 체류 중인 난민 신청자와 관련해 찬반 여론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허위로 난민을 신청한 이른바 '가짜 난민' 신청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또 이들을 도운 알선책도 붙잡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허위로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알선책 A씨(46, 여, 중국인)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알선책 A씨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 온 중국인 11명을 대상으로 허위로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A씨는 중국인 11명에게 주민등록까지 위조해 건넨 혐의도 있다.

또 다른 알선책 B씨(47, 여, 중국인)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취업비자를 받고 제주에서 체류하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C씨(50, 여, 중국인)는 알선책인 A씨와 B씨를 통해 허위 난민을 신청했으나 심사가 오래 걸리자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채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제주국제공항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후 허위로 난민을 신청했다가 적발된 중국인 가짜 난민은 C씨를 포함해 11명에 달한다.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 따르면 2018년 8월 31일 기준,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들은 총 379명에 이르며, 대부분이 종교적인 사유로 난민을 신청했다. 지난 2015년 이후 제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는 단 1명(중국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난민반대 2018-09-17 19:28:22
이게 나라냐? 정부 니들이 말한 인권이 국민 인권이 아닌 외국인의 인권이냐? 어떻게서든 받으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국민이 먼저다

난민법폐지하라 2018-09-17 17:48:42
난민법폐지하고 예전처럼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리하라.나라의 주권,자주권 침해하고 우리나라 좌지우지하려는 유엔난민협약 탈퇴하라
세금낭비 자국민안전위협 자국민역차별 일자리감소 중화 이슬람화의 게토화.
난민법 무사증폐지가 나라를 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