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제주도교육청에 공동교섭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앞서 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 소관 전체 비정규직 1398명 중 용역 노동자 221명을 제외한 1177명의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규직전환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돌봄전담사 93명과 개관시간연장노동자 14명에 대해 전환을 결정했고, 기숙사사감 9명, 급식보조원 1명, 기숙사청소원 1명에 대해서는 이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수익자부담이라는 이유로 해당 학교에 전환 권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전환권고까지 포함해 도교육청 정규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내린 정규직 전환 비율은 고작 9%에 불과했다. 이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전국 평균 전환 비율(11%)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도교육청은 23개 직종 1059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무기계약전환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고,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도교육청에 교육부문 공동교섭기구 구성과 집중교섭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9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는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에 놓여 있다. 소득 격차, 교육 격차, 부동산 격차 등 소득양극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격차로 사회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러한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다. 교육 격차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입시경쟁으로 내몰려 고통을 겪고 있다. 교육 자체의 개혁과 더불어 노동시장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석문 교육감이 제주사회의 변화를 위해 학교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이라는 큰 이정표를 세우길 바라며, 그 시작은 정규직전환을 위한 공동교섭 기구 구성 및 집중교섭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이석문 교육감의 담대한 정책 변화와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