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임기 잔여 4개월 남기고 전원 '사퇴'... 논의 다시 처음부터?

민선 6기 제주도정에서 출범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가 지난 20일 전원 사퇴의 길을 선택했다.

행개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에 회의를 개최하고 전원 사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충석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 ⓒ뉴스제주
고충석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 ⓒ뉴스제주

이날 회의는 지난해 6월 26일에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1년 3개월만에 열린 자리다. 원래 이번 행개위의 임기는 내년 1월 31일까지로 아직 4개월여가 남았던 상태였다.

행개위가 전원 사퇴를 선택한 이유는 명백하다.
이미 앞서 두 차례나 자신들이 '권고안'을 마련해 제출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아예 제주도의회에 제출되지도 않았으며, 다른 한 번은 도의회가 거부했다.

당시 행개위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제주를 4개 행정시로 재편하는 안을 내놨었다. 이 안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고, 결국 제주도정은 이 안을 두고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제주도의회에 건네지도 않았다.

이후 민선 7기 제주도정과 제11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하면서 다시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불붙기 시작했다. 도정과 의회는 조만간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 행개위는 올해 안에 재차 권고안 마련 주문을 받게 될 것이 뻔하다.

앞서 두 번이나 권고안을 냈지만 거부당한 바 있는 행개위는 이 작업을 다시 맡기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행개위는 "당시 3개 안을 담은 권고안을 제주도정에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의 소임을 다했기에 20일부로 모두 사임한다"며 "새로운 도정과 새로운 의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행정체재개편위원회 역시 새롭게 구성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정은 행개위를 다시 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도정과 의회로부터 마음에 안 든다며 두 번이나 '퇴짜'를 맞았던 행개위였다. 어느 누가 이런 부담을 떠 안으며 맡을지도 의문이지만, '깔맞춤 권고안'을 도출이나 해낼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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