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5분 발언 통해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의 인사정책 맹비난 쏟아내... "개방형 직위, 무늬만 공모제일 뿐" 힐난
양영식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이 21일 원희룡 제주도정의 인사방침을 두고 "강력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양영식 의원은 이날 개회된 제36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한 뒤, 원희룡 도정의 개방형 직위 공모제를 두고 '무늬만 공모제'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선 7기 제주도정은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개방형직위를 공모하고 있다. 종전 15개에서 36개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과거 그래왔던 것처럼 무늬만 공모제인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는 우려와 논란이 안팎으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올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뒤, 개방형 직위에 선거공신이나 측근 및 회전문 인사는 단 한 명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허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공언은 보란듯이 깨졌다.
이러자 원 지사는 "정치적 감각을 같이 할 정무라인에 대해선 선거공신의 임용이 불가피하다"고 애둘러 입장을 선회했다.
허나 양 의원은 "원 지사의 발언 며칠 뒤부터 출자출연기관을 시작으로 선거공신에 대한 회전문 인사가 시작됐다"며 "4급 이상 개방직에선 내정설까지 설왕설래되다가 현실이 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원 지사의 항변대로 개방형 확대는 공직혁신, 소통확대, 공약실천을 위한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 원 도정은 캠프와 코드, 공신 인사에 치중해 무늬만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러한 인사를 가리켜 '캠코공(캠프와 코드, 공신 인사의 줄임말)'이라 칭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도정에선 후보자를 공개모집했지만 사실상 내정돼 있는 상태라 적임자들이 지원을 기피하거나, 지원하더라도 들러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 의원은 "민선 6기에 도전할 때만 해도 원 지사는 선거공신 채용 불가론을 내세워 각서까지 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정책보좌관을 두는 선에서 멈춰섰지만 민선 7기에선 그러한 초심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을 퍼부었다.
양 의원은 "정무라인도 아닌 개방형 직위에 선거공신을 꼭 챙겨야 하겠느냐"며 "직전 제주시장의 제멋대로 인사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보듯이 책임은 현직 공무원들이 지고 있다. 캠코공으로 입문한 내정자들은 누구의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양 의원은 "매번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관행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며 강력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