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다" 민주당 제주도의원들 "다음 번엔..."
"죄송하다" 민주당 제주도의원들 "다음 번엔..."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8.09.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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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긴급 기자회견, 제주신화역사공원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부결 사태 진화 나서
10월 임시회 때 요구서와 조사계획서 등 두 개 안건 모두 상정한 뒤 처리할 것 밝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원들이 26일 "죄송하다"며 행정사무조사 부결 사태로 불거진 성난 민심에 대해 허리를 숙이고 사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오후 3시 의회 도민의 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자리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학 위원장을 비롯해 아직 해외 연수에 나서지 않은 고용호, 강성의, 강성민, 강철남, 문경운, 박원철, 송영훈, 정민구, 조훈배, 홍명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들이 26일 긴급 기자회견에 나서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부결 사태에 대해 허리숙여 사죄했다. ©Newsjeju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들이 26일 긴급 기자회견에 나서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부결 사태에 대해 허리숙여 사죄했다. ©Newsjeju

제주도의회는 지난 21일 제36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제주도 내 5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부결시키면서 스스로 사지로 몰아넣고 말았다.

하필 추석 민심이 모여드는 시기에 벌어진 일이라 제주도의회, 특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들은 도민들로부터 뜨거운 비난을 받아야 했다. 게다가 곧바로 해외 연수 일정이 알려지면서 도의원들은 십자포화를 맞았다.

이에 김경학 위원장은 아직 해외연수 일정 차 출타하지 않은 일부 의원들을 대동한 뒤 이날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죄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원내대표로서 모든 책임이 제게 있음을 통감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잘 알기에 구차한 해명이나 변명은 하지 않겠다"면서 향후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10월 16일부터 진행될 제365회 임시회에 민주당 소속 모든 의원들의 이름으로 발의한 뒤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 긴급 기자회견 소식을 접한 제주녹색당원들이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방 기자회견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Newsjeju
▲ 긴급 기자회견 소식을 접한 제주녹색당원들이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방 기자회견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Newsjeju

# 대체 왜 부결됐던 건가?

부결 사태 원인을 두고 김 위원장은 일절 노코멘트로 대응했다. 말해봐야 좋을 게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다만 시간적, 물리적으로 제때 처리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다고 해명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통과된다 한들, 그에 따라 조사계획서를 마련한 뒤 이것마저 통과돼야 행정사무조사가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즉,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조사대상과 조사범위, 시기 등 세부계획들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게 간단치가 않아 준비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 해명이었다.

그렇다해도 요구서가 부결돼야 하는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어차피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면 364회 임시회 때 요구서만 통과시키고 난 뒤, 조사계획서를 365회 때 통과시키면 될 일이었기 때문이다.

해명대로라면, 앞서 요구서를 상정한 22명 의원들의 준비가 부족한 것이 돼 버린다. 이에 김 위원장은 책임 떠넘기기로 비춰질 수 있다며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게다가 제6차 본회의가 열리기 며칠 전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릴 때 10월로 넘기자는 말도 없었다. 이 안건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김 위원장은 "다 변명이라 언급하지 않겠다"고 재차 해명을 꺼려했다.

결국 부결 사유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민주당 소속의 의원으로 대표발의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무소속 허창옥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여기에 21명의 의원들이 동의해 서명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였다.

민주당 측에선 이 요구서에 동참한 민주당 도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게 아니라 서명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부결처리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10월에 개회될 제365회 회기에서 민주당 29명 전원의 이름으로 상정 처리된다. 허 의원의 '업적'이 아니라 '민주당'의 업적이 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횡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발의하지 말자는 것이냐"며 "이번 부결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의원 전체 이름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논란의 확대를 경계했다.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김경학 원내대표를 비롯한 동료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기자회견에 나서 행정사무조사 부결사태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10월에 개회될 제365회 임시회 때 해당 안건을 재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Newsjeju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김경학 원내대표를 비롯한 동료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기자회견에 나서 행정사무조사 부결사태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10월에 개회될 제365회 임시회 때 해당 안건을 재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Newsjeju

# SNS 욕설 논란 양영식 의원은 어떻게? & 하필 이 때에 해외연수를...

이와 함께 이 문제와 관련, 양영식 의원이 동료 민주당 의원인 홍명환 의원에게 SNS 상에서 욕설을 남긴 문제에 대해 김경학 위원장은 "차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 의원은 홍 의원이 이번 부결사태 명단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자 댓글로 "이걸 꼭 올려야 되겠냐. 이 ㅅㅂㄴ아"라고 댓들을 달았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이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겠다"며 "특정한 징계를 논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정하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해외 연수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외여비로 의원 한 사람당 280만 원이 예산이 공무국외여행으로 갈 예정이 있던 것"이라며 "문광위도 앞서 8월에 갈 예정이었으나 가뭄으로 인해 가지 못하면서 손해배상을 물고서 이번에 다시 간 것이고 이번 안건 처리완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손해배상은 약 2000만 원 가량이며, 자비로 해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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