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도박 전담부서' 각 지방청에 지시

경찰청(민갑룡 청장)이 각 지방청에 사이버 도박 전담 수사부서를 지정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의 이번 지시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이 지난 7월 민갑룡 당시 청문회 후보에게 불법 사설 도박 근절을 위한 전담 수사 부사의 신설 필요성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청문회 당시 강창일 의원이 제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불법 사설 도박은 2008년 53조이던 것이 2015년 84조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불법 사설 경마는 2005년 3조3천억 규모에서 2016년에 13조 5천여 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미 2012년부터 불법 사설 경마가 마사회의 합법 경마 매출액을 뛰어넘었으며, 세금 포탈금액은 2005년에만 5천 4백여 억원에 이르고, 2016년에는 네 배 가까운 2조 1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전담 수사 부서 지정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합동 단속 및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과 제보를 통한 수사 의뢰 사건을 우선 배당, 처리하도록 해 검거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이번 사이버 도박 전담 수사부서의 구성이 불법 사설 도박으로 인한 중독 등 사회적 문제 방지와 세금 포탈을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중독과 세금 포탈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 사설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